【 청년일보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그는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감금∙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에게 경찰이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970년대 간첩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수억원의 배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 '부하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前부산시장...징역 7년 구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21일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혀.

 

오 전 시장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사죄한다는 말을 되풀이해. 오 전 시장의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고 말해. 또 "피해자가 일상으로 회복하는데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언급.

 

한편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

 

◆ 경찰 '마포 감금살인' 사건 피의자에 살인죄보다 무거운 '보복범죄 혐의' 적용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일어난 감금∙살인 사건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기로 21일 결정.

 

서울 마포경찰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피해자를 주거지에 감금한 후 지속적으로 폭행·상해·가혹행위 등을 가해 살해한 점이 인정됐다"며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을 발표.

 

경찰 관계자는 "6월 1일 이사를 한 이후부터 피해자의 외부 출입이 없었다"며 "피해자를 결박하고 화장실에 방치하는 등 심각한 가혹행위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설명.

 

또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볼만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감금 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 보복 목적이 인정돼 특가법으로 죄명을 변경했다고 밝혀.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 안모(21)·김모(21)씨에게 영리약취(이익을 위해 사람을 납치하는 범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공동공갈·공동폭행) 등의 혐의도 추가로 적용. A씨의 동선을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다른 고교 동기 B씨도 불구속 입건해 이들과 함께 내일 송치할 방침이라고.

 

◆ "유명 제약사 2세, 빚 갚으라며 결혼식장서 축의금 강탈" 고소장 접수

 

유명 제약사 창업주의 2세인 채권자가 딸의 결혼식장에 나타나 빚을 갚으라며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갔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

 

서울 강남경찰서는 채무자 A씨 측이 지난 2월 채권자 B씨 등을 공동공갈과 공동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1일 밝혀.

 

고소장에서 A씨 측은 B씨 등이 지난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호텔에 열린 A씨 딸의 결혼식장을 찾아 채무 변제 명목으로 축의금을 강탈,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식장에서 난동을 피우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앞서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렸다가 일부를 갚지 못해 지난해 1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돼 지난 4월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것으로 알려져. A씨 측은 채권 사실을 인정하나, 축의금을 강제로 가져가거나 협박을 한 것은 잘못이라며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한편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사건 관계자들을 각각 불러 조사하며 주장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해.

 

◆ 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한 50대男 구속

 

귀가하던 여성에게 느닷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마구잡이로 때린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지난 20일 구속돼.

 

서울 강북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이 이날 발부됐다고 밝혀.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북구 미아동에서 귀가 중이던 20대 여성 B씨에게 느닷없이 성관계를 요구, 그가 거절하자 B씨를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이어.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10여 차례의 폭력 등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 경찰, 지적장애 여고생 집단폭행한 또래에 구속영장 신청

 

인천 삼산경찰서는 지적장애 10대 여고생을 집단 폭행(공동폭행 및 공동상해 등 혐의)한 A(17)양 등 10대 여성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혀.

 

또 폭행 현장인 모텔에 있었던 B(16)군 등 10대 3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

 

A양 등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C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 해당 모텔로 찾아가 오물을 뒤집어 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

 

C양의 어머니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날 글을 게시해 "A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씹던 껌,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고 주장.

 

또 "딸은 눈과 귀가 심하게 멍들고 부어 앞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할 정도"라며 "딸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며 평생 짊어지고 갈 정신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걱정된다"며 A양 등의 엄벌을 촉구.

 

경찰은 범행 당일 이전에도 A양 등이 C양을 폭행한 것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한 피해자...法 "국가, 유족에 수억원 배상" 결정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국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수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받고 복역 중 사망한 A씨 유족과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B씨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유족의 손을 일부 들어 준 것으로 21일 알려져.

 

A와 B씨는 1970년 12월 간첩 사건에 연루돼 중앙정보부에 구속, 1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아. 이후 B씨는 항소심에서 감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A씨는 대법원에서 유지된 1심 형량이 확정돼.

 

형기를 채우던 A씨는 출소를 얼마 앞두지 않은 1977년 2월 고문 후유증 등으로 교도소에서 사망, 이에 A씨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5월 A씨 등의 검거·구속영장 발부의 이유가 된 간첩 사건이 중정의 불법 체포·감금으로 받아낸 C씨의 진술에 근거를 둔 점 등을 고려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지난해 5월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 B씨 역시 같은 해 8월 무죄를 선고 받아.

 

앞서 법원은 A씨가 수감됐던 1970년 12월 3일부터 1977년 2월 17일까지 2천269일간의 구금에 대한 보상금 7억7천여만원의 지급을 결정, B씨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기까지의 구금보상금 1억여원을 받아. 또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됨에 따라 고유한 위자료에 상속분·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총 13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

 

◆ 만취 20대男, 아파트단지서 여고생 등 5명에 '묻지마' 폭행

 

아파트단지에서 여고생 등 일면식이 없는 주민 5명을 일명 '묻지마' 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한 아파트단지 내에서 고등학생 B양 등 주민 5명을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해 눈과 목 부위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 관계자는 "일단 부상자 5명은 모두 경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A씨는 술에 취해 범행 경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해.

 

 

◆ 300차례 넘는 '상습∙허위' 112 신고한 50대, 경찰에 579만원 배상

 

112 신고센터에 불필요한 이유로 300차례 넘게 상습 전화를 한 50대가 경찰에 579만337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최근 경찰이 A(58)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21일 밝혀.

 

이 중 국가가 입은 피해 금액은 39만337원, 접수경찰관 34명이 입은 정신적 피해 금액은 540만원이다.

 

A씨는 지난해 9월 7일부터 23일까지 331차례에 걸쳐 112에 욕설과 함께 전화를 걸며 다른 신고 접수를 방해해. 과거 허위 신고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데 불만을 가진 그는 "다시 출동해서 잡아가라"는 식으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34명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돼.

 

경찰 관계자는 "112 허위 신고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허위 신고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혀.

 

◆ 흉기 들고 처제 찾아간 형부…'살인예비' 징역형 집행유예

 

흉기를 들고 처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혀.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처제 B(51)씨를 살해하고자 미리 흉기를 준비한 혐의로 기소돼.

 

범행 한 달 전 지인 여성에게 선물할 과일상자를 들고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처제에게 "오해받을 수 있으니 아내한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 이후 아내로부터 외도를 의심받자 처제에게 앙심을 품은 것. 사건 당일 B씨와 전화 통화에서 A씨는 "너 때문에 집안이 X판 됐다. 밟아 죽여 버린다"고 협박, 아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돼.

 

그는 재판에서 "집에 있는 칼이 낡아 바꾸려고 우연히 칼을 샀다"며 "B씨를 살해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살인의 목적이나 살인 준비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혀.

 

◆ 래퍼 킬라그램 '대마초 흡입' 혐의 인정…징역 1년 구형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래퍼 킬라그램(이준희·29)이 21일 공판 기일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이날 이씨는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한 것 같다"며 "(대마초를 피우면) 마음이 차분해질 거로 생각해 의존했다"고 말해.

 

그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마 흡연으로 인해 자기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음을 깨달았다"며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

 

앞서 그는 지난 3월 서울 영등포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대마초 흡입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경찰이 자택에서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혐의를 인정했다고.

 

한편 미국 국적인 이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열릴 예정.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