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됐다.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경찰서 근무 20대 사회복무요원이 불구속입건됐다.

 

유튜브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조작 방송을 한 유튜버 2명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 檢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靑민정비서관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 과정을 주도한 의혹을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1일 재판에 넘겨.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날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다는 사실을 파악해 차 본부장과 이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불법 출금 과정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아.

 

또 같은 해 6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당시 조국 민정수석에게 "이 검사가 곧 유학 갈 예정인데 수사를 받지 않고 출국할 수 있도록 얘기해달라"며 수사 외압 혐의도 받고 있어.

 

한편 수사팀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 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어.

 

또 기존 수사팀이 최근 검찰 인사로 흩어짐에 따라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된 조국·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현 검찰총장, 봉욱 당시 대검 차장, 문홍성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전 대검 수사지휘과장 등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 '금품수수 의혹' 경찰 총경, 대기발령∙피의자 입건

 

수산업자 김모(43·수감 중)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찰 간부(총경)가 대기발령 조치됐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A 총경은 과거 김씨로부터 시가 100만원이 넘는 수산물을 선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모 부장검사에게도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돼.

 

앞서 경찰은 이 부장검사의 서울남부지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김씨는 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에게 고가 골프채 등을 제공, 엄성섭 TV조선 앵커에게도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이 둘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김씨는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시킨 오징어) 사업을 시작한다며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여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어.

 

◆ 마트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한 사회복무요원 불구속 입건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혀.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분께 양산 한 마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B씨의 치마 속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됐고 당사자도 시인했다"며 "휴대전화를 압수해 추가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

 

◆ 前여친 부모에게 고소당하자 앙심 품고 살해 결심...현행범 체포

 

헤어진 여자친구의 부모가 자신을 고소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던 혐의(살인예비)로 A씨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고 1일 밝혀져.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0시 10분께 강남구 논현동에서 흉기를 들고 전 여자친구의 부모 집 앞까지 찾아간 혐의를 받아. 그는 전 여자친구 부모의 집 앞에서 "사람을 죽일 것 같다. 사고를 칠 것 같다"며 112에 스스로 신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반항하다가 체포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여자친구 부모가 고소해서 조사를 받게 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그는 앞서 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협박 사건에 연루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 "놀람 받아 화났다"...친구 살해하고 법정서 무릎 꿇은 20대, 징역 20년 구형

 

체형으로 친구에게 놀림을 당하자 화가 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15부의 심리로 열린 1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기소한 A(24)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구형 이유에 대해서 검찰은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 행위로 불기소된 전력이 여러 건 있다"며 "이번에도 술에 취해 범행했고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추가로 범행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혀.

 

A씨의 변호인은 살인 행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동기는 부인한다고 말해. "사건 발생 10분 전에 피고인, 피해자, 또 다른 친구 등 3명이 영상통화를 했는데 휴대전화를 서로 비추면서 피해자도 (손으로) 'V'자를 하기도 했다"는 것이 우발적 살인의 증거라는 것.

 

A씨는 이날 재판장이 "최후진술을 하라"고 하자 피고인석 앞에서 무릎을 꿇은 뒤 "저랑 가장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가 너무 보고 싶고 그립다"며 "피해자 유족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울먹였다고.

 

앞서 A씨는 올해 5월 23일 오전 1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오피스텔 11층 자택과 엘리베이터에서 친구 B(24)씨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A씨는 "술을 마시다가 B씨로부터 체형으로 놀림을 당했다"며 "평소 친구가 무시한다는 생각도 했다"는 진술을 한 바 있어.

 

◆ 욕하고 무시하는 지인과 다투다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대구고법 형사1-1부는 술자리에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1일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어.

 

그는 지난해 1월 22일 오후 자신의 집에서 B씨와 음주를 하던 중 자신보다 어린 B씨가 욕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범행 당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고 설명.

 

◆ 지인 살해 50대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는 함께 술 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1일 징역 20년을 선고.

 

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며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A·B씨는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라고.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혀.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으며, 양형 의견의 경우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으로 판단했다고.

 

 

◆ 만취여성 성폭행 시도 드라마 조연출 체포…"제작서 즉시 배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방송사 드라마 프리랜서 조연출이 경찰에 체포돼.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모텔에서 만취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A(46)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0일 밝혀.

 

피해자 지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사라져 연락이 두절됐다'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중구 한 모텔에서 A씨와 피해자를 발견.

 

A씨는 만취한 피해자를 발견,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려간 것으로 알려져. 그는 한 방송사에서 방영 중인 경찰을 소재로 한 TV 드라마의 프리랜서 조연출인 것으로 전해져.

 

드라마 제작진은 "해당 사건을 인지한 후 외주 조연출인 A씨를 즉시 제작에서 배제시켰다"고 밝혔으며, 경찰은 "피해자를 곧 불러 조사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설명.

 

◆ 배달 음식 과정 '조작 방송'한 유명 먹방 유튜버 2명 기소

 

유튜브 방송의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을 배달해 준 것처럼 꾸며 이를 방송에 내보낸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유튜버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혀.

 

10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는 지난해 6월 말 유튜브 생방송을 하면서 B업체의 가맹점에 자신의 지인인 C씨 집으로 유명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의 피자와 치킨을 주문.

 

C씨는 배달된 음식 중 피자 일부 조각을 빼내고, 치킨의 경우 한 입 베어 문 뒤 다시 포장해 A씨 집 앞에 가져다 두었다고. 이후 A씨는 음식을 받은 뒤 C씨와 전화 통화를 하며 배달 업소 주인에게 항의하는 척 연출, 주인 행세를 한 C씨는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장면이 그대로 방송돼.

 

이들은 피해 업체의 상호가 노출된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게시. 조작 방송에 대한 사과 영상은 700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 지난해 국내 최다 조회 수 유튜브 영상 10위 안에 들었다고.

 

◆ 미스틱스토리 "가인, 작년 프로포폴 벌금형…사죄 드린다"

 

브라운아이드걸스 멤버 가인(본명 손가인)의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가인이 지난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1일 알리며 사과해.

 

미스틱스토리는 이날 "가인은 지난해 프로포폴과 관련해 약식기소 과정을 거쳐 1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혀.

 

또 가인에게 전신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는 최근 2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