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관계사 화천대유 자산관리에서 고문을 지낸 권순일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 당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 이첩된 소식이다.

 

또한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에 대해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다고 분석, 강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 서울중앙지검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수사 착수...보수 전액 기부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로 고문을 맡아 논란이 되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에 착수.

 

대검찰청은 24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혀. 

 

한편 전날 권 전 대법관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찾아 당시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천만원을 기부.

 

◆ 수사 무마 대가 '뇌물수수' 前사천서장, 징역 8개월 확정

 

대법원 2부는 식품 가공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남 사천경찰서장 최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최 전 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 가공업체 대표 정모씨는 징역 3년, 정씨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검찰수사관 이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혀.

 

최씨는 사천경찰서장이던 2016년 7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정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내사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 등으로 9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 지하도상가 입찰 '억대 로비' 전현직 서울시의원 수사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서울 주요 역사의 지하도상가 운영권 재입찰 청탁과 함께 상인회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알선수재) 혐의로 서울시의회 A 의원과 전직 서울시의원 B씨를 입건해 수사 중.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지하도상가 상인회 관계자 등도 함께 입건돼. B씨는 서울 영등포역·고속터미널역·강남역 지하도상가 상인회 대표들로부터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1억3천500만원을 받아. 그는 이 금액을 서울시의회에서 지하도상가 운영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A 의원에게 3천400만원을 전달.

 

A 의원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수사가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혀.

 

◆ 경찰 '술자리 성추행 의혹' 현직 판사 송치

 

서울 서초경찰서는 방역수칙을 어기고 밤늦게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한(강제추행) 혐의로 현직 판사 A씨를 송치했다고 밝혀.

 

경찰은 지난달 8일 오전 1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술을 마시던 A씨가 동석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 당시 수도권에 적용된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했기 때문에 A씨 등은 방역수칙 위반으로도 관할 구청에 통보돼.

 

 

◆ '전자발찌 살인' 강윤성 구속기소…檢 "반사회적 성향"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지난달 29일 경찰에 자수한 지 약 한 달 만에 재판에 넘겨져.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는 강씨를 살인·강도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혀.

 

강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이후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를 차에서 살해. 

 

검찰은 강씨가 반사회성 성격장애(사이코패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이 범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 

 

◆ '눈빛 선명' 하다며 윤창호법 위반 '무죄' 음주운전자, 2심서 징역 4년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는 음주 측정 당시 눈빛이 선명해 보였다는 등 이유로 1심에서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를 피했던 음주 운전자 A(5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한밤중 음주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며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B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입대를 앞두고 있던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여 만에 숨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직전까지도 피해자 오토바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는 다른 사람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인식하는 등 주의력이나 판단력이 저하돼 있었다"고 밝혀.

 

◆ 경찰, 간호사 탈의 장면 '불법촬영' 물리치료사 구속송치

 

경기 평택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간호사들이 옷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23일 밝혀.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불법 촬영 피해자는 30여명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개인용 컴퓨터(PC)를 포렌식 분석한 결과 불법 촬영물 약 160건이 발견돼. 그의 범행은 최근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을 불법 촬영하다가 발각된 것. 

 

 

◆ '성폭행' 판결 확정된 강지환,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53억원 지급"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는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4)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최대 53억여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

 

재판부는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씨와 강씨의 옛 소속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1심 소송에서 최근 원심 승소로 판결하며, 강씨가 산타클로스에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되 이 중 6억1천만 원은 드라마 제작을 시작할 당시 전속계약 상태였던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라고 판결.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씨는 최소 47억3천만원, 최대 53억4천여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 담배 심부름 거절해서...60대 여성 폭행∙조롱 10대들 구속송치

 

경기 여주경찰서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60대 여성을 때린(폭행) 혐의로 A(10대)군 등 2명을 지난 23일 검찰에 구속했다고 밝혀. 범행 당시 A군 등과 함께 있던 10대 3명도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전해져.

 

A군 등 5명은 지난달 25일 오후 11시 30분께 여주시 홍문동의 한 노상에서 60대여성 B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들고 있던 꽃으로 여러 차례 때리면서 조롱. 이런 폭행 과정은 A군 일행 중 1명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에 담겼고,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

 

경찰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 55분께 '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있다'는 신고를 접수,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 '마스크 대란' 유통업자 속여 계약금 챙긴 40대, 2심도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당시 계약금만 받고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은(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46)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

 

신씨는 공범 김모(43) 씨와 지난해 3월 마스크 총판을 운영한다며 다른 유통업자들을 속여 공급 계약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