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권력에 의한 성폭력"이라며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군대에서 알게 된 동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들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 오거돈 1심서 징역 3년…재판부 "권력에 의한 성폭력"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형사6부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법정구속해. 여기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돼.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혀.

 

오거돈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는 이날 항소 예고를 제기하며 "7년 이상 실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가중 처벌이 될 것으로 봤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오 전 시장은 앞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어. 또 지난해 4월에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 이 직원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도 받고 있다고.

 

◆ "성폭행당했다" 연락 후 추락사…'유사 강간' 혐의 20대男 구속

 

군대에서 알게 된 동성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지난 28일 구속돼. 사건 발생 직후 피해 남성은 가족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뒤 모텔에서 추락해 결국 숨져.

 

의정부경찰서는 유사 강간 혐의로 이날 20대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A씨와 피해자 B씨는 지난 20일 전역 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의정부에 있는 한 모텔에 투숙, 이튿날 0시께 B씨는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이 모텔로 출동해 3층 난간에 앉아 있던 B씨를 발견했으나, B씨는 곧 떨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쳤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약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고.

 

A씨는 성범죄 혐의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 美서 '엑스터시·대마 밀수입' 혐의 박지원 사위 기소

 

삼성전자 임원으로 재직 중인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맏사위가 미국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지난 4월 삼성전자 A(45·남) 상무에 대한 공소를 접수했다고 29일 알려져.

 

A 상무는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국내로 입국 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 이를 같은 해 7월과 8월 2차례에 걸쳐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아.

 

A 상무와 함께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엑스터시∙대마를 흡연한 공범 B(29·여)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또 B씨에게 마약을 제공하거나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 다른 공범 2명도 재판에 넘겨졌으며, A 상무와 공모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 法 '세월호 막말' 차명진 前의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기각'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차명진(60)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29일 이를 기각시켜.

 

인천지법 형사1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다고 이날 밝혀.

 

법원은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며 신청 기각 이유를 설명.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판단에 불복할 경우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 조만간 정식 심리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발언 등을 해 기소된 바 있어.

 

 

◆ 인천대교 위에 차량 세우고 추락한 60대 사망

 

인천대교 위에 차량을 멈춰 세우고 투신한 60대 운전자가 해상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인천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5시 8분께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인천대교 위에서 투신 추정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혀. 인천대교 상황실 근무자가 "대교 위에 차량이 세워져 있는데 운전자는 없다"며 해경에 신고한 것.

 

A씨는 해경 구조대에 의해 인양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인천대교 위에 세워진 A씨의 차량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편 앞서 지난 24일 인천지역 20대 공무원이 인천대교 위에 차량을 세워두고 사라져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고 밝힌 바 있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려묘 돌봄 거절한 친형에 흉기 휘둘러 살해한 40대 남동생

 

부산 남부경찰서는 친형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남성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께 부산 남구의 친형 B씨 집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어. B씨는 병원 이송 중 숨져.

 

경찰은 여행을 앞두고 반려묘를 맡아달라는 A씨 부탁을 B씨가 거절하자 다투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보고 있다고.

 

◆ 엘리베이터서 흉기로 이웃 찌른 30대 남성…'도주 우려' 구속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돼.

 

서울남부지법은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 28일 구속 영장을 발부.

 

A씨는 전날 새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이로 인해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알려져.

 

 

◆ 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불법 촬영' 혐의 검찰 송치

 

지난해 인터넷 사이트에 성희롱∙장애인 비하 글들을 수없이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상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져.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혀.

 

A씨는 2019년 5월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또 앞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신이 직접 촬영한 1건을 포함, 다수의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온라인상에 올린 것으로 전해져.

 

지난해 12월 A씨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10만여명의 동의를 받은 바 있어.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바탕으로 '자격상실'을 의결.

 

한편 경찰 관계자는 "국민청원이 게시됐을 당시 논란이 됐던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

 

◆ 원불교 "이재용 수사심의위서 종교차별"…위헌심판 청구

 

원불교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투약' 의혹 수사·기소의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정모 심의위원이 이 부회장과 같은 원불교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기피 결정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50∼250명 이하로 위촉,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현안마다 15명의 위원을 사전 선정해 사건 수사의 적정·적법성을 심의하도록 한다고.

 

원불교는 지난 28일 헌법재판소에 위헌확인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혀. 정 위원은 올 3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회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임검사가 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 위원회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

 

그는 기피 결정 때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고 언론 보도를 접한 뒤 자신이 심의 대상자였던 이 부회장과 동일한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회의에서 배제됐음을 알게 돼.

 

이에 원불교 측은 "이는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말하며 "기피 결정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헌재에 요청.

 

◆ 왕진진 판결 불복…낸시랭 이혼소송 '대법원으로'

 

팝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돼.

 

왕씨는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 최근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이 지난 28일 밝혀져.

 

낸시랭은 문화예술 사업가를 자처하는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 후 2019년 4월 이혼 소송을 제기, 1·2심 모두 이혼하라는 취지의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체포돼.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