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씨가 16일만에 검거돼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된 소식과 경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피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이들의 집을 찾아간 소식이다.
또한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소식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집단 따돌림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식이 밝혀졌다.
◆ '금전적 이유'로 여성 2명 살해한 강윤성, 검찰 송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성범죄 전과자 강윤성(56)이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7일 강씨를 검찰에 송치한 직후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이 같은 사항을 밝히며 "1차 범행 전 흉기와 절단기를 구매한 정황 등을 볼 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
강씨는 지난달 26일 집에서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 이후 29일에는 50대 여성 B씨를 차에서 살해.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성폭행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한편 강씨에 대한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 여부 등 심리검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 軍인권센터 "해군 일병, 집단괴롭힘에 극단 선택"
해군 3함대 강감찬함 소속 일병이 선임병들의 구타·폭언·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이후 가해자와의 분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전입 4개월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인권센터 기자회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어학병으로 해군에 입대한 고(故) 정모 일병은 올 2월 강감찬함에 배속. 전입 열흘 뒤 사고를 당한 부친의 간호를 위해 2주 동안 청원휴가를 받았고, 복귀 후 3월 9일까지 2주간 격리돼.
센터는 복귀 직후 선임병들의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설명. 정 일병이 근무 중 실수를 하자 그를 밀쳐 넘어뜨렸고, 정 일병에게 '뒤져버리라'고 했다고.
3월 16일 함장에게 함장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로 선임병들의 폭행·폭언을 신고하고 비밀 유지를 요청하고 26일엔 배 안에서 자해 시도까지 했지만, 함장은 '가해자들을 불러 사과받는 자리를 갖는 게 어떻겠냐'며 선임병들과 마주 앉게 했다고. 정 일병은 이런 괴롭힘으로 구토·과호흡 등 공황장애 증세를 보였고, 기절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함장은 4월 6일에야 정 일병을 하선시킨 뒤 민간병원 위탁진료를 보내 6월 8일까지 입원시켰으며, 퇴원 후 휴가를 받아 귀가한 정 일병은 6월 18일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함장과 부장 등은 수사나 인사조치 없이 6월 27일 청해부대로 이동. 센터는 "해군은 즉시 가해자들의 신상을 확보하고 강감찬함 함장·부장을 소환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 해군은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혀.
◆ 후임에 '가혹행위'한 20대,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군대 후임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위력행사 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작년 2월부터 7월까지 경남 창원에서 후임을 생활관으로 불러 교통 수신호나 차 번호 암기를 강요한 뒤 암기 사항을 답하지 못하면 욕설을 퍼부었다고.
또 야간 당직 뒤 비번인 후임이 쉬려하자 면박을 주어 쉬지 못하게 했으며 '신고하면 흉기로 찔러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구속만기'로 석방
수천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지난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돼 석방된 것으로 확인돼.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올해 3월 5일 구속기소 돼 6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온 최 회장은 이달 4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1심 선고가 나지 않아 구속 기간이 끝났기 때문. 이에 따라 최 회장은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예정.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아.
◆ 경찰 '명예훼손' 혐의 가세연 출연진 체포 시도…유튜버 김용호 검거
경찰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차례 피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기 위해 강용석 변호사·김세의 전 MBC 기자·유튜버 김용호씨 등의 집을 찾아.
유튜버 김씨는 7일 오전 자신의 집 앞에서 경찰에 검거됐으며,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는 영장 집행에 불응해 경찰과 대치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구체적 혐의는 밝히지 않아.
가세연은 이날 ‘경찰이 강용석 소장과 김세의 대표 체포하러 경찰이 20명이나 동원됐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제목의 생방송을 진행.
◆ '세모녀 살해' 김태현 "피해자 불편함 공감 안 돼"...유가족 "반성없어"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25)이 재판 중 범행 전후 과정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을 묻는 검찰 신문에서 "피해자가 모임에서 자신에게 느꼈을 불편한 감정이 공감되지 않았다"고 밝혀.
김씨는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지난 6일 재판에서 이 같이 언급.
김씨는 지난 1월 23일 피해자 중 큰딸을 비롯한 지인 2명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신경질을 부리며 술병을 깼는데, 이 일로 피해자는 김씨에게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끊겨.
한편 김씨는 범행 당시 큰딸을 제외한 가족은 단지 제압만 하려 했다고 말했다가, 이후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등 진술을 번복. 이날 피해자 중 어머니의 언니로 신문에 참여한 A씨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혀.
◆ 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피해자 협박·강요한 적 없어...스스로 한 것"
대전지법 형사11부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찬욱(26)씨의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
최씨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피해자가 스스로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고 혐의를 일부 부인.
최씨는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아.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천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도 받아.
◆ 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성범죄자 마창진, 16일만에 검거
장흥경찰서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성범죄 전과자 마창진(50)씨를 16일 만에 검거했다고 밝혀.
경찰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마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며 7일 이 같은 사실을 알려.
마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께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그는 지난 6일 오후 11시 35분께 장흥군 장흥읍 정남진장흥토요시장 골목에서 경찰에게 붙잡혀. 마씨는 그동안의 행적과 도주 이유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2011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마씨가 지난 6월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7월 31일 접수해 마씨의 구속영장을 위한 증거수집을 해와.
지난달 12일 경찰이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자 도주를 시도, 보호관찰소로부터 전자발찌 훼손 신고를 받자 피해자 신변을 보호하는 한편 마씨를 추적. 지난 1일 공개수배를 결정한 바 있어.
◆ 강남서 한밤중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 검거
서울 강남경찰서는 운전 중 행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도주한 40대 남성 이모(40)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 치사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혀.
이씨는 이날 0시 5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의 한 도로에서 하위차로에 서 있던 60대 여성 A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후 달아난 혐의를 받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사망.
경찰은 주변 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새벽 4시께 경기 남양주 주거지에 숨어있던 이씨를 긴급 체포. 검거 후 측정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6%로, 경찰은 사고 당시에도 이씨가 음주 상태였을 것으로 보고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역추산할 방침.
◆ 檢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에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전 교수가 법원 출석 당시 안대를 착용한 것을 두고 비하하고 모욕한 유튜버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리로 열린 염모(60)씨의 모욕 혐의 재판에서 이 같이 밝혀. 염씨는 지난해 개인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흉내 내며 조롱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아. 그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전해.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유튜버 박모(41)씨도 모욕에 고의가 없고, 모욕에 해당된다고 해도 사회 상규에 위반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