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던 전남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과 청주지검이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 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는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에 대한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 檢, 신생아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친모에 '살인미수죄' 적용

 

청주지검은 출산 후 자신의 아이에게 흉기로 상처를 낸 뒤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살인미수) 혐의로 A(25)씨를 구속기소. 검사 직권으로 친모에 대한 친권상실도 청구.

 

앞서 영아살해미수죄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경찰과는 달리 검찰은 참작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살인미수죄로 바꿔 기소.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6시께 아이를 출산한 뒤 흉기로 목 등에 상처를 낸 뒤, 8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에 갓난아이를 유기. 아이는 사흘 뒤인 21일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 아파트 놀이터서 성관계 중고생… "조사 후 입건 또는 훈방"

 

서울 강북경찰서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성행위를 하던 고등학생 A군(16)과 중학생 B양(15)을 지난 11일 검거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혀.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법행위자)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공연음란죄가 적용돼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어.

 

경찰은 부모와 동행해 조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 일정을 잡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한 후 입건할 지 훈방할지 정할 것이라고 알려.

 

◆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받던 목포시의원, 숨진 채 발견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던 전남 목포시의원이 숨진 채 발견돼.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14일 오후 1시께 목포시 달동 한 숙박업소 인근 공터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받던 목포시의회 A 의원이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 A 의원은 가족에게 전날 밤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귀가하겠다고 연락했으나 다음 날까지 돌아오지 않자 가족들이 찾아 나선 것으로 알려져.

 

A 의원은 2016∼2017년 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 고하도 관광단지 개발사업 정보를 미리 알고 가족 명의로 토지를 일부 사들인 혐의(금융실명제법)로 B 전 의원과 함께 전남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던 상태. 경찰은 지난달 20일 목포시의회 A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바 있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주 서구청 고위 공무원 '성추행' 혐의 피소…직위 해제

 

광주 서부경찰서와 서구청 등에 따르면 국장급(4급) 공무원 A씨가 지난 7월부터 여러 차례 여성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돼.

 

고소 사건 처리 절차에 다라 A씨를 위계에 의한 성추행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서구청에 기관통보를 한 뒤, A씨는 지난달 10일 직위 해제돼.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한다는 방침.

 

 

◆ 칫솔에 화학물질…남편 해치려 한 아내, 항소심서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는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그의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나.

 

◆ '벤츠 마음대로 처분' 이유로 남편 때려 숨지게 한 아내, 징역 3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 등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했다는 이유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

 

A씨는 올해 5월 서울 광진구 집에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이틀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그는 남편이 회사에서 가불을 받으려고 자신 명의의 벤츠 승용차와 집문서를 담보로 넘기려 한 데 화가 난 상태에서 그를 폭행했다고.

 

◆ '주가조작·배임' 수백억 챙긴 일당 기소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무자본 인수합병(M&A)을 벌인 후 주가를 부양해 시세차익을 챙기고 인수기업에서 횡령·배임을 저지른 사범 한모(54)씨 등 일당 4명과 이들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3명을 기소.

 

한씨 등은 2019년 7월 사채자금을 통해 코스닥 상장사 A사를 무자본 인수한 뒤 수자금 출처와 전환사채(CB) 발행 내용 등을 허위 공시, 해외 바이오업체에 거액을 투자할 것처럼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10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아.

 

또 인수 과정에서 빌린 사채자금을 갚기 위해 회삿돈 128억원을 횡령하고, 75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도 있어.

 

 

◆ 무등록 도로연수 학원운영·강사 100명 적발

 

부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무등록학원 운영자 3명과 소속 강사 97명 등 모두 100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이달 초까지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통해 '저렴한 수강료, 직접 방문 연수 가능' 등의 조건을 홍보해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1천800여명의 수강생을 모집해 영업한 혐의를 받아.

 

현행법상 도로 연수를 포함한 각종 운전 교육은 등록 운전학원만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무등록 학원을 설립한 뒤 무자격 강사를 알선한 것. 피해자들 대부분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무등록 학원에서 강습을 받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했다고.

 

◆ 5억 받고 '승부조작 시도' 前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돈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

 

윤성환은 지난해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 부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 '프로포폴 불법투약' 하정우, 1심서 벌금 3천만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치료 목적 외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씨가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추징금 8만8천749원도 함께 명령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검찰 구형량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1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