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가 2심에서 형량이 가중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밝혀졌다는 소식이다.

 

또한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사실이 전해졌다.

 

이 밖에도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던 중 바다로 떨어진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아버지까지 숨진 소식과 개학 날 등교중인 초등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소식이 알려졌다.

 

◆ '음주운전 사고' 한승진 전주시의원, 자격정지 2년 '중징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승진(29·비례대표) 전주시의회 의원에 대해 자격정지 2년의 중징계를 결정.

 

당원으로서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의 권리를 박탈하는 자격정지는 제명 다음의 중징계로 알려져. 민주당 전북도당은 음주운전, 성 비위, 독직(직권을 이용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

 

한 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10시께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최근 검찰에 넘겨져.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 경찰이 그의 신분을 뒤늦게 확인한 바 있어.

 

한편 그는 앞서 2019년 1월 28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에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으로 알려져.

 

◆ 法 "코인빗 前회장 '폭행 혐의' 추가 기소" 명령

 

서울고법 형사31부는 소속 직원을 감금·폭행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전직 회장의 추가 폭행 혐의를 확인, 재판에 넘기라고 명령.

 

재판부는 최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빗 직원이 최모 전 회장 등 회사 임원들을 상대로 신청한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최 전 회장은 2019년 직원 A씨가 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거래차익을 얻었다고 의심해 임원 2명과 함께 A씨를 감금·협박·폭행,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어.

 

이에 피해 직원들은 최 전 회장과 임원들에 대해 낸 재정신청을 제출, 별도의 불복 절차가 없는 재정신청에 따라 최 회장은 조만간 추가 기소될 전망.

 

◆ '정교사 채용비리' 사학 이사장 아들, 2심서 형량 가중…징역 5년

 

수원지법 형사항소 4-1부는 정교사 채용 대가로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경기지역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 아들이자 행정실장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여 징역 5년을 선고.

 

범행을 공모한 교사 B씨와 C씨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을 각각 선고. 또 A씨에게는 4억2천만원, B씨에게 1억3천8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

 

A씨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교사 B씨와 공모해 정교사 채용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뒤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총 5억 5천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이들은 채용 과정에서 돈을 건넨 7명의 내정자에게 지필평가 문제지와 답안지, 면접 문제 등을 유출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조사돼.

 

 

◆ 조업 중 해상 추락한 아들, 구하려 뛰어든 아버지 함께 숨져

 

일가족이 해상에서 어선을 타고 조업을 하던 중 해상으로 떨어진 아들을 구조하기 위해 뛰어든 아버지까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1일 완도해경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0분께 전남 장흥군 우산항 방조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 사고로 바다에 떨어진 보성선적 2.99t 연안통발어선 A호 선원 등 2명이 숨져.

 

수영을 못하는 아들 B씨가 추락하자 선장인 아버지는 어선에 있던 밧줄을 던졌고, 아들이 이를 잡지 못하자 가슴장화(일명 멜빵장화)를 벗고 바다로 뛰어들어. 어선에 혼자 남은 어머니가 완도해경에 구조 신청을 했고, 해경은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고 출동했으나 병원 이송 후 사망했다고.

 

◆ "항공大 남학생 단톡방서 여학생·여교수 상습 성희롱" 폭로

 

대학생들의 온라인 익명 게시판인 '에브리타임'에 한국항공대학교 남학생들이 여성 교수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상습 성희롱을 했다는 폭로 글이 등장해 학교 측이 진상 조사에 착수.

 

지난달 31일 에브리타임에 올라온 글에는 올해 2∼8월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들이라며 "(가해자들이) 잘못된 성의식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향해 폭력성을 분출하고 성범죄 및 강력 범죄의 모의성을 보였다"고 주장.

 

또 글쓴이는 '누드사진 확보해서 협박하는 방법밖에 없다','조교 되면 여학생한테 갑질할 수 있다', '속옷 벗기기 가능' 등의 대화 내용 일부도 함께 공개.

 

이에 한국항공대 측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마친 후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면서 "본교 '성폭력·성희롱 등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진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 대만 유학생 숨지게 한 50대 상습 음주운전자, 2심 판결 불복 상고

 

음주 상태로 신호위반 과속운전을 해 20대 대만인 유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2)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김씨는 작년 11월 6일 서울 강남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대만인 유학생 쩡이린(曾以琳·28)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김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 이 사건은 유족이 청와대에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청원을 올리고 이를 대만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알려져.

 

◆ 성범죄 전력자, 초등학생 유인해 술 먹이고 추행…혐의 부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A(29)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혀.

 

A씨는 지난달 31일 경기도 시흥시 한 길거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 B 양과 친구 C군을 "같이 놀자"고 유인해 인근 자신의 집에 데려간 뒤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고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A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A씨는 추행 범죄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이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

 

 

◆ 개학 날 등교중인 초등생, 덤프트럭에 치여 숨져…유족 "사과 없었다"

 

경북 경주 한 도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

 

1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7시 50분께 동천동 한 교차로에서 25t 덤프트럭이 우회전하다가 A(12)양을 치고 지나가. 개학일에 맞춰 학교에 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던 A양은 현장에서 숨져.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사를 조사한 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현장에는 사고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가 남아 있어. 한편 유족 측은 사건 발생 당일 운전자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어떠한 사과도 들을 수 없었다고.

 

◆ '대리수술' 척추 전문병원장 등 6명 무더기 구속…"도주 우려"

 

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의 한 척추 전문병원의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구속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이들 중 3명은 사기 혐의도 추가 적용.

 

A씨 등은 올해 2월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여러 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는 이날 오후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 병원 공금 20억 빼돌려 아파트∙명품 산 40대 경리 직원, 징역 6년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병원 공금을 20억원 넘게 빼돌려 아파트와 명품을 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40대 경리 담당 직원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A씨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300여 회에 걸쳐 병원 공금 20억5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이 돈으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명품 가방과 해외 가구 등을 사는 데 사용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