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수처가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잇달아 대검으로 이첩했다.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이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살해한 20대 남성이 아이에게 성폭행 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해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했다.

 

◆ "성폭행 신고 말라" 2차 가해 공군 준위측,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2차 가해를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노모 준위 측이 6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

 

노 준위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면담 당시 범죄 피해의 고소·고발 등 수사를 방해할 목적을 갖지 않았다"며 "보복협박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혀. 또 면담강요와 강제추행 혐의도 부인.

 

앞서 노 준위는 공군 성추행 피해가 발생한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피해자 이모 중사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군 검찰은 지난 6월 30일 노 준위를 기소한 바 있어.

 

재판부는 오늘 25일 오전 9시 30분 공판 두 번째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 오태완 의령군수, 女언론인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경남지방경찰청 여성대상범죄특별수사팀은 여성 언론인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를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혀.

 

오 군수는 지난 6월 17일 경남 의령 한 식당에서 일부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언론인의 손목을 잡아 끌며 성추행∙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돼.

 

경찰은 다만 일부 혐의가 입증될 만한 부분이 확인됐지만 양측 주장이 맞서고 있어 구체적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 이정훈 강동구청장, 아내 폭행 혐의로 경찰 입건...더민주 "서울시당 조사 착수"

 

이정훈(54) 서울 강동구청장이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따른 특례법 위반)로 서울 송파경찰서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지난 5일 알려져.

 

이 구청장은 지난달 15일 오후 8시 30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내 A씨의 행동을 제지하려다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당시 행인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이 구청장은 지난해 7월에도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A씨와 대화하던 중 주먹으로 A씨의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와 관련해 이 구청장은 "아내와 오해가 있었는데 원만하게 합의했고, 경찰에 처벌불원서가 제출됐다"며 "성실하게 경찰 조사에 임했다"고 밝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자당 소속인 이 구청장의 해당 사건에 대해 서울시당에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며 "결과가 신속히 도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알려.

 

◆ 민경욱 前의원 '자가격리 무단이탈' 세 번째 고발돼

 

인천 연수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기간 중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혀.

 

민 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이날 정오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오전에 차량을 이용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재판이 열리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동.

 

민 전 의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고발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로, 경찰은 최근 민 전 의원에게 '오는 6일까지 출석해달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민 전 의원은 일정 조정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돼.

 

 

◆ 공수처, 최재형 前감사원장 고발사건 檢 이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라임 술접대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특별채용 의혹 표적감사 혐의'를 받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도 검찰로 이첩.

 

6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에 표적감사를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발된 최 전 원장 사건을 대검찰에 넘겨.

 

앞서 사세행은 최 전 원장이 조 교육감의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들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 주도 과정에서 과도하게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지난 6월 28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어.

 

사세행은 공수처의 사건 이첩에 대해 "야권 유력 대선 예비후보인 최 전 원장을 수사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한다면 고위공직자범죄를 성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반발.

 

◆ '200억대 임금체불' 성원그룹 전윤수 前회장, 징역 4년 확정

 

2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성원그룹 전윤수 전 회장에게 6일 징역 4년이 확정돼.

 

대법원 2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혀. 함께 기소된 전씨의 아내이자 성원그룹 전 부회장인 조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돼.

 

전씨는 2007년 10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성원그룹 직원들의 임금·퇴직금 등 약 207억원을 미지급, 2006년 8월부터 3년 동안은 해외 현지법인 등을 통해 회사자금 26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와.

 

◆ 檢 '계열사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 혐의 추가 수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수백억대 회사 자금을 횡령해 복역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들에 총수 일가 소유 회사에서 생산한 김치와 와인을 강매한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이라고 6일 밝혀.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대법원에서 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오는 10월 출소를 앞두고 있어.

 

중앙지검은 지난 4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김 전 실장은 계열사에 김치 단가를 시가보다 2∼3배 비싸게 책정, 구매 수량까지 정해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공정거래위는 2019년 태광그룹 계열사 19곳이 총수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티시스'와 '메르뱅'에서 각각 김치·와인을 부당 구매한 사실을 적발. 이후 이 전 회장과 김 전 실장, 계열사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21억8천만원을 부과.

 

 

 

◆ 20개월 여아 학대살해한 20대男, 아이 성폭행 혐의 추가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살해한 20대 남성이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양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혀.

 

양씨는 앞서 알려진 것과는 달리 아이의 친아버지는 아닌 것으로 밝혀져. 그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주먹과 발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검찰은 그가 여아 학대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는 것을 확인, 공소사실에 관련 내용을 적시.

 

양씨는 성폭력 혐의는 부인하는 상황. 한편 숨진 딸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방치한 데에 가담한 아내 정씨는 사채은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 '박사방' 10대 공범 '태평양' 최대 징역 10년형 확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명 '박사방' 일당 내 아이디 '태평양'을 사용하는 이모(17)군의 징역형이 지난 5일 확정돼.

 

이군은 지난달 13일 대법원 3부에 상고취하서를 제출, 이에 따라 2심 재판부가 이군에게 선고한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이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9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라는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재판에 넘겨져.

 

한편 박사방 일당 중 형이 확정된 것은 이군이 처음. 조주빈(25)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심리를 진행 중이며,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25)씨,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30)씨 등은 1심 선고를 받았다고.

 

◆ 이혼 후 생활고에 아들 살해하려 한 20대 母 구속기소

 

제주지검은 남편과의 이혼 후 생활고를 겪자 초등학생 아들을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살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을 구속기소 했다고 지난 5일 밝혀.

 

A씨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내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아들 B군의 목을 조르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아. 그는 이 과정에서 B군에게 "같이 천국 가자" 등의 발언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져.

 

경찰은 B군을 상대로 경제적 지원과 함께 심리치료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