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수익 보장'과 '소개비' 등을 명목으로 회원들을 끌어들여 2조2천100억여 원을 챙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이 구속됐다.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성매매를 알선, 해외 원정도박의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했다.
◆ '2조원대 피해'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운영진 구속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이 지난 1일 구속돼.
법원은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천8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 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며 회원들을 끌어 모았고,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회원 5만2천여 명으로부터 2조2천100억여 원을 입금 받아.
경찰은 수사 초기 거래소 계좌에 있던 2천400억여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신청 인용 결정을 받아내. 몰수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
경찰은 올해 2월 이 거래소에 대한 범죄 첩보를 입수한 뒤 4개월가량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고.
◆ '해외 출장비 유용' 의혹 부산 동구청장 최형욱, 검찰 송치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해외 출장비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부산진경찰서는 배임 혐의로 최 구청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혀.
최 구청장은 지난해 1월 교육협약 체결을 위해 미국 하와이로 엿새 간 출장을 떠나는 과정에서 부인과 동행, 항공운임 등 1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어.
최 구청장은 "그동안 경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송치 결정에)유감"이라고 언급.
◆ 檢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혐의 강용석 기소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겼다는 의혹을 받는 강용석(52)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달 말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1일 알려.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의 의혹은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드러나.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2015년 3월께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해당 대화에 담겨 있었다고.
실제로 김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고발한 바 있어.
◆ 檢, 생후 2주 아들 학대·살해한 친부에 '무기징역' 구형
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돼.
전주지법 제11형사부 심리로 열린 2일 공판에서 검찰은 "부모의 양육 의무를 저버린 용서받지 못할 범행"이라며 친부 A(24)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 또 친모 B(22)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
검찰은 "A씨는 너무 작아서 앉을 수도 없는 피해자를 침대 프레임을 향해 던져 직접 사인이 된 두개골 골절을 일으켰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숨을 헐떡이고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술을 사러 외출하고 지인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고 지적.
부부는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전북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허벅지, 발바닥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조사 결과 부부는 아이 출생 이후 7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또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서로에게 아이의 사망 책임을 떠미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 故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로드매니저∙윤지오에 10억 '명예훼손' 소송 제기
배우 故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 A씨가 고인의 로드매니저였던 B씨와 배우 윤지오가 고인의 죽음에 자신이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일 소송을 제기.
장자연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였던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장자연의 로드매니저 출신인 티에이치컴퍼니 대표 B씨와 윤지오를 상대로 5억 원씩 총 10억 원 규모의 손배소를 내.
원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김영상 변호사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배경에 대해 "B씨와 윤지오는 A씨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언론과 허위 인터뷰를 하며 사실을 왜곡해 무려 12년간 A씨가 고인의 죽음에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세간에 인식되게 했다"고 주장.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장자연 사건 이후 윤지오는 2010년 A씨에 대한 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장자연 문건'을 언급.
소속 배우들이 A씨와의 계약 해지를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A씨 강요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고 허위를 말했다는 게 A씨 측의 설명.
◆ '교장 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前보좌관, 법정서 혐의 인정
초등학교 교장을 공모제로 뽑는 면접시험 과정에서 응시자가 원하는 문제를 사전에 전달받아 출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의 전 보좌관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심리로 열린 2일 결심 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초등학교 전 교장 A(52)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검찰 증거도 동의한다"고 말해.
A씨는 지난해 12월 인천시교육청이 내부형 초등학교 교장 공모제를 진행 시 출제 위원으로 참여, 사전에 전달받은 문항과 예시답안을 면접시험 문제로 낸 혐의로 구속 기소돼.
그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된 B씨와 장학관 C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강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편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A씨에 대한 구형량은 밝히지 않았으며, 다만 관련 문서를 추후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혀.
◆ "다시 교제하자" 거절에...옛 연인 3시간 승용차에 감금한 50대 검거
다시 교제하자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옛 연인을 3시간 동안 승용차에 감금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부천 소사경찰서는 감금 및 주거침입 혐의로 A(53·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6시 12분께 옛 연인인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이동하며 3시간 동안 감금,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요구를 B씨가 받아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승용차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 성인용품점 주인 '둔기로 위협'해 현금 '30만원' 빼앗아 달아난 40대 검거
경기 구리시의 한 성인용품점에 침입해 주인을 둔기로 위협,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41·남)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혀.
A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께 구리시의 한 성인용품점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들고 주인을 위협해 현금 3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매장 폐쇄회로를 확인, 그가 바로 1시간 전 인근 술집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됐던 사건의 손님과 비슷한 것을 알아채 A씨를 지구대로 출석 요구.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 제주서 나체男 활보 신고 접수...병원으로 이송
제주 일주도로 한복판에서 나체 상태의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해당 남성을 병원으로 이송.
경찰에 따르면 2일 오후 1시 25분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자운당사거리 인근에서 한 남성이 알몸으로 활보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이 남성은 인근 상점에서 소란을 피운 뒤 밖으로 나와 옷을 벗고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신고 접수 즉시 출동해 10분 만에 해당 남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으며, 119구급대와 함께 이 남성을 제주시 내 병원으로 이송.
경찰은 이 남성이 "최근까지 정신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공연음란죄로 입건하지 않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
◆ 軍검찰 '성매매 알선∙원정도박' 혐의 빅뱅 승리에 징역 5년 구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2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1)에게 군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을 구형.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심리로 열린 지난 1일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했다"고 말해.
이어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2년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상습도박, 사적 복수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
승리는 최후 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비슷한 시기 본인이 직접 성 매수를 한 혐의도 받아.
그는 또 상습 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