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구미에서 3세 여아가 빌라에 방치된 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그의 언니 김모씨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공무원이 4년 전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뒤 2차 피해를 호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줄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이 줄을 누가 어떤 용도로 설치한 것인지 수사 중이다.

 

◆ 구미 3세 여아 언니 김모씨,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해.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 함께 생활하는 것처럼 거짓 행동한 것으로 알려져. 또 숨진 여아의 친모로 살아왔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검사에서는 외할머니로 여겨온 석모(48)씨가 친모인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앞서 검찰은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한편 검찰이 자기 아이와 딸 김씨 아이를 바꿔치기한 석씨의 혐의 입증하고 여아 사망의 전모를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여전한 상황.

 

◆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신미숙 2심 첫 공판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4일 열려.

 

서울고법 형사6-1부는 이날 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과 관련된 것.

 

앞서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서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내정한 인물들을 앉힌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판단. 신 전 비서관은 후임 공공기관 임원 인사 과정에 김 전 장관과 공모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었다고.

 

이에 따라 1심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어. 다만 일부 환경부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와 사표를 받아내는 데 신 전 비서관이 관여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 '부정청탁' 사기로 4천만원 가로챈 대기업 직원...징역 6월

 

취업 청탁을 미끼로 사기를 쳐 수천만원을 뜯어낸 대기업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아.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혀.

 

대기업 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에게 "우리 회사 입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장을 잘 알고 있으니 청탁 자금을 주면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7회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그러나 A씨는 인사권을 가진 부장을 알지도 못했으며, 자신의 빚 1억원가량을 갚을 생각으로 B씨에게 사기를 친 것.

 

◆ '성추행 피해' 숨진 전직 공무원, 상사에 사과 요청…"증거있냐"

 

최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전직 공무원이 4년 전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본 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당시 2차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확인돼.

 

숨진 피해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30대 여성 A씨는 2017년 11월 10일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A씨는 이 글에서 팀 전체 회식 날 과장님이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 등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

 

A씨는 다음날 바로 상사의 사과를 요청했지만 기관장이 '증거가 있느냐'거나 '과장이 너를 아꼈다' 등의 입장을 보여 경찰 고소를 했다고 덧붙여 설명.

 

이후 해당 커뮤니티에 A씨는 가해자와의 업무 분리나 감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 또 자신에 대한 음해성 소문 등 직장 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10개가량 올려.

 

그는 1년 뒤인 2018년 9월 '성범죄 피해자로서 남기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직장 내 복귀를 포기했으며, 상사는 아직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상황을 공유. 또 '극단적 선택' 등의 충동을 수도 없이 느꼈다 말해.

 

한편 A씨는 지난달 31일 극단적 선택을 한 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돼.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파링 학폭' 일진 고교생 2명…'상해죄'로 징역형 추가 선고

 

격투기 '스파링'을 가장해 동급생을 중태에 빠지는 등의 학교 폭력을 가해 최근 중형을 받은 일진 고등학생 2명이 또 다른 범행으로 징역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과 B(17)군에게 4일 장기 10개월∼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

이들은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한 건물 옥상에서 동급생 C군을 심하게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같은 학교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한 폭력을 썼다"며 "그 과정에서 담뱃불로 피해자의 몸을 지지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 이 같은 형을 내렸다고.

 

앞서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한 아파트 내 주민 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동급생 D군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

 

이들은 격투기 스파링을 하자며 D군에게 머리 보호대를 쓰게 한 뒤 2시간 40분가량 번갈아 가며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D군은 뇌출혈로 의식 불명 상태였다가 한 달여 만에 깨어났으나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 검찰, 동거남 잔혹 살해 사건에 항소…"무기징역 선고"

 

동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으나 검찰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를 제기.

 

사건을 기소한 의정부지검은 지난 3일 1심 판결에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알려져.

 

앞서 이 여성은 "동거남이 틀니를 감추고 돌려주지 않으면서 욕을 해 홧김에 살해했고, 죽지 않았다면 또 살해했을 것"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피고인 임모(52)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경기 의정부시 내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돼. 또 두 달 전 A씨를 접시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아.

 

A씨는 사건 당일 집 안 화장실에서 참혹한 상태로 숨진 채 발견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그가 반성하지 않아 장기간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다며 징역 22년을 선고한 바 있어.

 

◆ 지적장애女 집으로 유인∙성추행 70대男…1심 징역 4년

 

50대 지적장애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혀.

 

A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50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B씨는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인 중증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상태.

 

재판부는 B씨가 개방적인 성적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A씨가 2차 피해를 유발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

 

한편 재판부는 현재 부산 구치소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하고 실망스럽다고 말해.

 

 

◆ 고양 장항습지서 '지뢰 추정' 폭발…1명 발목 절단 사고

 

 4일 오전 9시 50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습지 입구 부근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물체가 폭발해 50대 남성 A씨가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

 

 사고는 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정화작업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지점은 2018년부터 민간에 개방된 곳으로 현재 생태탐방로가 조성 중인 것으로 확인돼.

 

소방당국은 헬기를 이용해 의정부성모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고 긴급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전해.

 

◆ 공사장 사다리서 추락한 50대…방치된 채로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후 홀로 방치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설 공사장에서 A(58) 씨는 계단 벽면에 페인트칠을 하기 위한 평탄화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 놓인 1∼2ｍ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

 

A씨는 높은 곳에서 추락한 것은 아니었지만, 머리를 다쳐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그러나 공사 현장 안전관리자를 비롯한 누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홀로 방치됐고, 결국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께 가족과 지인의 연락을 받고 급히 현장을 찾아간 동료 노동자에 의해 숨진 채 발견돼.

 

공사 현장을 수시로 돌아보며 안전 상황을 확인해야 하는 안전 관리자는 사고 현장을 둘러보지 않았으며, 2인 1조로 움직여야 하는 원칙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또 건설사 측은 공사장 출입자를 엄격히 통제하면서도 A씨가 공사장에서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경찰은 회사 관계자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형사 처벌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 아파트 단지內 줄에 걸려 넘어진 배달 오토바이…경찰 수사

 

경기 구리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배달기사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줄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

 

지난 3일 오후 3시 30분쯤 발생한 이 사고 후 배달기사는 경찰에 “아파트 단지로 천천히 진입하려는데 경비원이 줄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줄이 목에 걸렸고 오토바이가 넘어졌다”며 신고를 해.

 

이날 새벽 A씨의 지인으로 추정되는 이가 이 사고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의도적으로 설치한 트랩(덫)”이라는 주장을 해 논란.

 

반면 경비원 B씨는 “줄이 오토바이에 걸려 딸려가서 잡으려고 한 것”이라고 반박.

 

한편 현장에는 폐쇄회로(CC)TV가 있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없어 해당 줄의 설치 용도 등에 대해 경찰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