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권원직(52) 주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임한 지 반년만에 외교부 본부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침입해 검찰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동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살 딸과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모텔에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간 뒤 거짓말로 주인을 유인하고 그 사이 카운터에서 현금과 금품을 훔친 10대∙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3개월 달려온 세월호 특검..."자료조작 의혹, 증거 없음" 결론

 

세월호 참사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지난 5월 13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이현주 특별검사가 3개월 간의 수사를 마치고 '증거·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10일 밝혀.

 

특검은 그동안 '세월호 폐쇄회로TV(CCTV)' 데이터 조작 의혹, 해군·해양경찰의 '세월호 DVR(CCTV 저장장치) 수거 과정 의혹, DVR 관련 청와대 등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수사해 와.

 

세월호 CCTV 데이터 조작 의혹의 경우 앞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조작 흔적으로 지목한 현상이 데이터 복원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을 확인했다고 설명.

 

또 사참위가 해군과 해경이 2014년 6월 22일 이전에 미리 세월호 DVR을 수거해 다른 DVR과 바꿔치기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

 

정부 대응의 적정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통령기록물과 해군·해경의 통신자료를 포함한 제반 증거들을 검토하고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지어.

 

◆ 주시애틀 총영사, 직원에 '부적절한 발언'으로 부임 반년만 징계위 회부

 

지난해 12월 부임한 권원직(52) 주시애틀 총영사가 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외교부 본부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10일 알려져.

 

권 총영사는 부임한 지 반년만인 지난 6월부터 총영사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총영사 관저에서 근무 중이며, 홍승인 부총영사가 대외 활동에 대신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또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재택근무를 하는 것으로 확인돼.

 

외교부는 부적절한 발언의 성격에 관해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올해부터 개정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르면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을 접수하면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한편 권 총영사는 현재 외교부 본부의 징계위원회 개최를 기다리는 상태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총영사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돼.

 

◆ '기무사 감청' 연루 예비역 대령 '증거 부족'으로 무죄 선고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휴대전화 감청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던 예비역 대령이 1심에서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10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예비역 대령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혀.

 

이씨는 기무사가 감청 장비를 도입한 사실을 알고도 201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2013년 후반기 감청장비 도입 사실이 없다'고 허위 통보한 혐의를 받아. 검찰과 국방부 수사단은 이씨를 비롯한 예비역·현역 군인과 감청장비 제조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어.

 

◆ 제주 해수욕장서 여성 신체 '불법촬영' 인천지역 공무원 검거

 

서귀포경찰서는 제주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인천지역 공무원 5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혀.

 

A씨는 지난 7일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아. 그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경찰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확인, 추궁하자 범행 사실을 시인.

 

 

◆ 전자발찌 찬 채 성폭행 후 도주한 남성...수락산에서 체포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로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뒤 산 속으로 도주한 남성이 10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노원경찰서는 보호관찰소와 함께 추적에 나서 A씨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에서 전송되는 위치정보를 확인, 아파트 이웃을 강간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전날 오후 10시 55분께 수락산 중턱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혀.

 

◆ 4살 딸 손잡고 유치원 가던 엄마 치어 사망케 한 50대 운전자...징역 7년 구형

 

4살 딸의 손을 잡고 유치원에 가던 어머니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10일 중형을 구형.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한 A(54)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혀.

 

검찰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지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혀. A씨의 변호인은 사고 사흘 전 눈 수술을 받은 뒤 생업을 위해 출근하다가 사고를 낸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

 

A씨는 올해 5월 11일 오전 9시 24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스쿨존에서 승용차를 몰고 좌회전 하다가 4살 딸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 산후우울증 겪다 생후 3개월 딸 학대한 친모...2심도 징역 3년 선고

 

산후우울증을 겪다가 생후 3개월 딸을 폭행해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친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10일 알려져.

 

피고인 A(29)씨는 2019년 6월 남편 B(34)씨와의 사이에서 둘째 딸 C양을 출산. 어릴 때부터 수전증을 앓아 선천적으로 팔의 힘이 약했던 A씨는 출산 후 당시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생 큰 딸까지 양육하며 산후 우울증을 겪어.

 

아이를 계속 안고 있느라 팔이 아픈데다 경제적 어려움마저 닥치면서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고 C양을 폭행하기 시작, 반복적으로 학대를 해 C양의 온몸 11곳에 골절상과 패혈성 관절염, 영양결핍, 탈수 등의 상해를 입혀.

 

남편 B씨는 A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C양에게 정량의 분유도 주지 않아.

 

수원고법 형사3부는 지난달 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 B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혀.

 

 

◆ 광주고검 8층 복도 침입해 검찰공무원에 흉기 휘두른 40대...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광주고등검찰청 청사에 침입해 검찰공무원에게 흉기(일본도)를 휘두른(특수상해 등 혐의) 40대 남성에 대해 지난 9일 구속영장을 신청.

 

A(48)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께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고검 청사 8층 복도에서 50대 검찰공무원 B씨에게 길이 1ｍ가량인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보안검색대와 금속탐지기가 설치된 민원인 출입구 대신 검찰청 직원이 이용하는 중앙 현관을 통해 광주고검에 침입, 차장검사 부속실 앞까지 흉기를 들고 난입.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동원할 예정이며, 살인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방침. 

 

◆ 모텔 주인 객실로 유도, 카운터 금고 턴 10∙20대 일당...구속영장 신청

 

청주 흥덕경찰서는 모텔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A(19)군을 긴급체포, 공범 B(20)씨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9일 밝혀.

 

A군 등은 지난달 30일 청주시 흥덕구의 한 모텔에 투숙객인 것처럼 들어간 뒤 "객실에 컴퓨터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해 주인이 카운터를 비우도록 유도, 금고에서 3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아.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이틀간 모텔 3곳에서 절도 행각을 벌였으며, 특히 A군은 소년원을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돼. 범행을 도운 C(16)군도 입건해 조사 중.

 

◆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에 檢, 벌금 1천만원 구형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첫 공판에 출석, 혐의를 모두 인정. 검찰은 이날 하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

 

하씨는 2019년 1∼9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됐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이번에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

 

하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심려를 끼쳐드려 너무나 죄송하다"면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