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 사태에서 대가성으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구속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만취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외에도 고객 예금을 몰래 빼낸 것도 모자라 은행 여유 자금에 손을 대 약 1억7천만원 정도의 금액을 자신의 도박에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은 30대 은행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2억2천만원 '라임 로비' 윤갑근 前고검장,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 검찰은 재판부에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

 

서울고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14일 열어.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누구와도 라임자산 펀드의 재판매를 요청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원심에서 모두 거론됐던 것"이라며 "항소를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

 

윤 전 고검장의 변호인은 이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모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는 이를 일부 수용.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 전 부사장과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를 재판매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뒤 대가성으로 법무법인 계좌를 통해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2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어.

 

◆ 부산교통공사 직원, 지하철서 술 취한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부산경찰청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혀.

 

A씨는 지난달 19일 근무시간 후 개인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 후 이달 7일 구속되기 전까지 담당 역사에서 보름간 정상 근무를 했던 것.

 

교통공사는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혀. 한편 이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알려져.

 

◆ '대마 흡입' 前국민연금공단 직원...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동료들과 대마초를 흡입한 전직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금운용본부 운용역 A씨에 대한 14일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

 

A씨는 지난해 2월과 6월 사이 대마 12ｇ을 매수, 아파트 공터와 주거지 등에서 총 6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고있어.

 

그는 판매자가 특정 장소에 숨겨놓은 마약류를 찾아가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대마를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 고객 예금 1억7천만원 도박에 사용한 뒤 채워 넣은 은행원...집유 선고

 

고객 예금을 몰래 빼내 자신의 도박에 사용한 뒤 다시 채워 넣은 30대 은행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고객 예금과 은행 보유 현금 등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혀.

 

A씨는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94차례에 걸쳐 은행이 지급 준비를 위해 보관하는 현금인 시재금 중 9천59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려.

 

또 은행 여유 자금 등 4천100만원에도 손을 대 임의로 사용했으며, 같은 기간 5차례에 걸쳐 고객 예금 3천300만원을 빼내 시재금을 충당하는 데에 사용. A씨가 횡령한 총 금액은 1억7천만원.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불량하고 범행 방법이 매우 대범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을 인지하기 전에 횡령금을 모두 보전하고 그 후 진행된 감사와 수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양부에 학대∙폭행당한 입양아 결국 사망…檢 공소장 변경 가능성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양부 B(36)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

 

A양은 양부 B씨의 지속적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상황. 앞서 B씨는 학대 끝에 A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7시간가량 A양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 A양의 사인과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편 A양의 사망 소식을 접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지검 앞에 피해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은 50여개의 근조화환을 보내.

 

14일 A양의 발인식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일반 시민들이 조문하기도 어려워 가족 일부와 소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채 진행돼.

 

B씨의 아내 C(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B씨와 C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라고.  

 

◆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자 최찬욱, 구속기소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 씨가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최씨에 대해 기소 결정을 내려.

 

검찰 공소사실 요지를 보면 최씨는 2014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

 

65명의 남자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촬영해 전송하게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소지 등, 아동복지법상 상습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를 받아.

 

또 유사 강간, 강제 추행, 협박, 음란물 게시 혐의(상습 미성년자 의제 유사 강간, 상습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도 있어.

 

최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된 바 있어. 그는 지난달 24일 취재진 앞에서 반성의 여지없이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어.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 부모 살해한 김다운...2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6) 씨가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원고법 형사2부는 강도살인, 사체유기, 강도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14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국으로 달아난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사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 머무른 시간, 피고인 차량서 발견된 흉기에서 피해자 DNA가 나온 점, 사건 당일 표백제와 청테이프 등을 구매한 점, 그리고 여러 증인의 증언 등에 미뤄볼 때 피고인이 범행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

 

또 검찰이 김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요청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결과가 중대하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판결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이전에 사형을 선고한 다른 사건 범행 내용 및 사형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할 때 무기징역형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밝혀.

 

김씨는 앞서 2019년 2월 25일 경기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부모를 살해,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 의령서 경비행기, 이륙 1분 뒤 민가 30ｍ 앞에 추락...탑승자 2명 사망

 

지난 13일 오후 3시 9분께 경남 의령군 지정면 성당리 한 교회 인근에서 민간 경비행기가 추락해 탑승자 2명 전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해당 추락 지점은 민가가 밀집한 마을과 불과 30ｍ 거리라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다고.

 

현장과 가장 가까운 민가에 거주하는 주민은 추락 지점 비닐하우스 소유주로, 이날 오전에도 작업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중 사고가 난 것.

 

굉음과 함께 추락한 경비행기는 강한 충격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며, 소방 당국은 화재 과정에서 숨진 2명을 발견.

 

이들은 비행 훈련 목적으로 오후 3시 8분께 함안 법수면 경비행장에서 이륙했다가 비행한 지 불과 1분 만에 변을 당한 함안의 한 민간항공사 소속 기장 오모(53)씨와 부기장 홍모(44)씨로 확인돼.

 

◆ 인천대교서 또 추락사고…투신한 50대 운전자, 구조됐으나 사망

 

인천대교에서 또 추락사고가 발생. 지난 13일 오후 2시 57분께 인천시 중구 운북동 인천대교 위에서 투신한 50대 운전자는 해상에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해경 관계자는 "차량 내부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

 

국내 최장 교량인 인천대교에서는 최근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3개월간 인천대교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는 6건.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흡연 청소년 훈계하려다 욕설 듣고 화나 폭행한 30대男...징역형 집유 선고

 

담배를 피우던 청소년을 훈계하다가 욕설만 들은 30대 남성이 화가나 흉기를 휘둘렀다가 14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지만 욕설만 들어.

 

화가 난 A씨는 10대들을 찾아가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