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초등학생 시절부터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도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피해자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파문을 낳고 있다. 해당 글은 정부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긴 상황이다.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강요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상가 앞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영상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사과글이 SNS에 올라와 논란을 가중시켰다.

 

◆ "성폭행한 친오빠와 함께 산다" 국민청원에 호소한 피해자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9살인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지난 16일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정부 답변요건인 20만명을 넘긴 22만4천8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밝혀.

 

A씨는 2019년 6월 피해 사실을 처음 경찰에 신고, 검찰은 올해 2월 친오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

 

그러나 A씨는 "(신고 이후) 1년 3개월째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말해. 심지어 올해 2월 가해자 오빠의 추행이 있었음에도 부모님이 오히려 자신을 꾸짖었고, 자살 시도를 하며 자해하자 주 양육자인 아빠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내리쳤다고.

 

한편 A씨는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덧붙여.

 

한편 지난 16일 여성가족부는 이와 관련해 피해 청소년이 하루빨리 회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혀.

 

◆ '취재원 강요미수' 이동재 前 채널A 기자...1심서 무죄 선고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기자와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후배 백모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혀.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철(56)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신라젠 관련 혐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위협,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작년 작년 2∼3월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추가 수사로 형이 더해진다면 대표님이 75살에 출소하실지, 80에 나오실지도 모를 일', '가족의 재산까지,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서 모두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으로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냈으며 이 전 대표의 대리인 지모씨도 만났다고.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 검찰은 무죄 선고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발표. 

 

한편 이 전 기자와의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됐던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정의와 상식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거짓선동과 공작, 불법적 공권력 동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때”라고 강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7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검언유착의 결과로 개혁이 더 절실해졌다"고 비판.

 

◆ 경찰, 일산 '학폭 의심' 영상 본격 수사

 

대낮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상가 앞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동영상 속 목 졸림 등을 당한 A군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또 A군의 목을 조른 남학생 B군과 A군의 신체 부위 쪽에 손을 갖다 댄 여학생 C양 등 2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 이들은 중학생으로, B군과 C양은 A군의 선배로 확인돼.

 

지난 13일 SNS를 통해 A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속에는 다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B양과 C군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약간 떨어져 구경하는 모습이 담겨.

 

동영상 촬영자가 이날 오후 경찰에 신고, 경찰이 B군을 조사한 결과 "기절놀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A군도 전화통화에서 "장난을 친 게 맞다"고 말해. 그러나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 

 

한편 지난 15일 C양으로 추정되는 여학생이 쓴 사과문이 SNS에 공개돼 논란에 불을 지폈다고.

 

◆ '보좌관 동료 성추행 혐의'로 양향자 탈당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지난 13일 자진탈당. 이는 지역 사무소 소속 직원의 성범죄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지 만 하루만.

 

양 의원은 성수행 문제와 관련해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고,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린 점 거듭 사죄한다"고 밝혀.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달 30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그를 제명,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도 A씨가 성추행 관련 2차 가해를 했으며, 피해자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12일 양향자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바 있어.

 

광주지법은 양 의원과 친척 관계인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A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보좌관으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별도로 배당해 수사 중이라고 알려.

 

◆ 부산교통공사 직원, 지하철서 술 취한 여성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

 

지하철 승객들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 있던 만취 여성을 부축해준다며 집까지 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부산경찰청은 준강간 혐의 등으로 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혀.

 

A씨는 지난달 19일 근무시간 후 개인모임을 하고 귀가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그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 수사 통보가 없었기 때문에 범행 후 이달 7일 구속되기 전까지 담당 역사에서 보름간 정상 근무를 했던 것.

 

교통공사는 A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혀. 한편 이는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알려져.

 

 

◆ 경찰 '수산업자 사칭 금품수수' 혐의, 이동훈 前논설위원 자택 압수수수

 

경찰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43·구속)씨로부터 골프채를 받은 혐의로 입건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자택을 지난 16일 압수수색.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위원의 자택에 수사관을 보내 골프채와 휴대전화 등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혀.

 

김씨는 그는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상태로, 앞선 경찰 조사에서 이 전 위원에게 골프채 등 금품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위원은 지난 13일 경찰에 소환돼 8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바 있어.

 

이 전 위원은 김씨가 경남지사 출신 홍준표 의원과 포항이 지역구인 김정재 의원을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기도 했으며, 소개를 받은 두 의원은 김씨를 만난 뒤에 수상함을 느끼고 거리를 뒀다고 밝힌 바 있어.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 역할을 맡았던 이 전 논설위원은 지난달 20일 임명 열흘 만에 물러났으며, 경찰은 김씨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직위해제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엄성섭 TV조선 앵커, 언론인 2명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 경찰, 마포 오피스텔서 동료 살해한 40대男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성을 살해한 피의자인 다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앞서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피해자 B씨가 실종됐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색하던 중, 그의 일터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살인으로 추정되는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동료였던 A씨는 지난 13일 오후 B씨가 일하고 있던 오피스텔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확인돼. 이후 시신을 자신이 사는 경산으로 이동해 유기한 것으로 전해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증권사를 함께 다닌 B씨를 찾아가 돈을 빌리려 했다가 B씨가 거절하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우발적 살해라는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그가 범행에 사용한 훙기를 준비해 가져간 것 등 정황을 볼 때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 

 

◆ 친구 폭행∙살해한 20대 2명...항소심서 형량 가중

 

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두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모(23·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함께 기소된 공범 백모(22·남)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혀.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한 상태로 둔기를 들고 피해자를 7시간가량 폭행,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아.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된 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범행 중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

 

백씨 또한 "한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저항 못 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책임이 무겁다며 이들에 대한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  

 

◆ 양부에 학대∙폭행당한 입양아 결국 사망…檢 공소장 변경 가능성

 

양부로부터 폭행당해 두 달 넘게 반혼수 상태에 빠져 있던 화성 입양아 학대사건의 피해자 A(2018년 8월생)양이 지난 11일 사망한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한 양부 B(36)씨의 공소장 변경을 검토할 방침.

 

A양은 양부 B씨의 지속적 학대와 폭행으로 인한 외상성 뇌출혈로 지난 5월 8일 반혼수 상태에 빠져 두 달이 넘도록 병원에서 연명치료를 받던 상황. 앞서 B씨는 학대 끝에 A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사건 당일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7시간가량 A양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돼.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될 전망. A양의 사인과 치료 경과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한편 A양의 사망 소식을 접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후 이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수원지검 앞에 피해자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담은 50여개의 근조화환을 보내.

 

지난 14일 A양의 발인식에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일반 시민들이 조문하기도 어려워 가족 일부와 소수의 시민들이 참여한 채 진행돼.

 

B씨의 아내 C(35)씨는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함께 기소됐으며, B씨와 C씨는 1차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 2차 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라고.

 

◆ 남아공 폭동 확산…약탈로 212명 사망, 삼성·LG전자 공장 피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의 구금에 항의하는 시위로 촉발된 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수도권까지 번지는 중에 삼성전자와 LG전자 공장이 불에 타는 등 우리 기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

 

지난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폭동 주요 현장인 동남부에 위치한 콰줄루나탈의 항구도시 더반을 사태 발생 일주일 만에 찾아 "이 모든 소요와 약탈이 선동된 것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라며 "그것을 획책하고 조직한 사람들이 있다"고 밝혀.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날 국방군 2만5천 명에 대해 치안 보조 작전 투입을 인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현지 의회를 인용해 보도한 바 있어. 정부 집계에 따르면 폭력사태 사망자는 212명.

 

한편 더반 산업단지에 위치한 LG 공장은 이날 새벽 무장 폭도들이 습격해 전자제품들을 약탈, 공장에 방화까지 일어나 전소된 상황. 공장 내 인적 피해는 없지만 현장 경찰력이 거의 와해 지경이라 정확한 물적 피해 집계도 아직 못해.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현지 당국과 협업하고 있다면서 더반 지역 등에서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영업을 중단해달라고 당부.

 

한편 LG전자 공장이 방화로 불탄 데 이어 지난 13일 삼성도 약탈 등의 일부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