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취재진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와 백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범행의 잔인함, 고의성' 등을 들어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 집에서 살고 있다는 피해자의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 '취재진 폭행∙경찰관에 가스총' 박상학...檢, 징역 2년 구형

 

집으로 찾아온 방송사 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분사한 혐의(상해·특수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총포화약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학(53)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15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께 이 같은 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날 박 대표의 변호인은 그의 취재진 폭행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대북 전단 담화로 살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취재진의 공동주거침입과 불법 취재에 항의하다가 발생한 정당방위"라고 주장.

 

이어 신변 보호 경찰관을 향해 가스총을 쏜 행위는 "경찰이 피고인 주거지와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취재진에 알려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따라 이를 질책하기 위한 분사"였다며 선처를 요구.

 

박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SBS 취재진을 폭행한 데 사과하고, 경찰을 오해해 가스총을 분사한 것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사의 징역 2년 구형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말해.

 

◆ 檢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의원, 징역 1년6월 구형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

 

청주지검은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지난 14일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2천78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정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고 있어.

 

그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면서도 "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는 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

 

◆ '선거법 위반 혐의' 구자근 의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1부는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관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증거가 부족하다며 15일 항소를 기각.

 

구 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한 바 있어.

 

그는 앞서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인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 항소심 재판부도 공고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 친구 폭행∙살해한 20대 2명...항소심서 형량 가중

 

친구를 장시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두 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한모(23·남)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 함께 기소된 공범 백모(22·남)씨에게도 1심 형량인 징역 10년의 두 배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혀.

 

한씨와 백씨는 지난해 7월 29일 오후 2시께 서울시 마포구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흡입한 상태로 둔기를 들고 피해자를 7시간가량 폭행, 2시간 동안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들은 피해자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아.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된 한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 등으로 싸우고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 숨져 있었다"며 "겁이 나서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은 경찰 조사와 1심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한씨에 대해 "범행 중 피투성이가 된 피해자 앞에서 인증샷을 남길 목적으로 촬영해 SNS에 올리는 등 가학적·엽기적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질타.

 

백씨 또한 "한씨의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스스로 저항 못 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책임이 무겁다며 이들에 대한 형량을 가중한 이유를 설명.  

 

 

◆ "성폭행한 친오빠와 함께 산다" 국민청원에 호소한 피해자

 

초등학생 때부터 친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9살인 현재까지도 가해자와 한 집에 살고 있다고 밝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올라와 논란.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은 15일 오전 7시 기준 14만여명의 동의를 얻었으며, 글 내용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타고 확산 중이라고.

 

피해자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 저희 집이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부터 친오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성추행은 점점 대담해져서 성폭행이 됐다"고 밝혀.

 

A씨는 2019년 6월 피해 사실을 처음 경찰에 신고, 검찰은 올해 2월 친오빠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

 

그러나 A씨는 "(신고 이후) 1년 3개월째 가족과 함께 지낸다"고 말해. 심지어 올해 2월 가해자 오빠의 추행이 있었음에도 부모님이 오히려 자신을 꾸짖었고, 자살 시도를 하며 자해하자 주 양육자인 아빠가 자신의 뺨을 두 차례 내리쳤다고.

 

한편 A씨는 "더는 남매가 아닌 피해자와 가해자가 됐음에도 살가움을 요구하는 부모님 밑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가"라며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으면 처참하게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나가야 하기에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고 청원을 올리게 됐다"고 밝혀.

 

◆ 경찰, 일산 '학폭 의심' 영상 본격 수사

 

대낮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상가 앞에서 학교폭력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논란. 경찰은 해당 사건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혀.

 

일산동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동영상 속 목 졸림 등을 당한 A군을 불러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라고. 또 A군의 목을 조른 남학생 B군과 A군의 신체 부위 쪽에 손을 갖다 댄 여학생 C양 등 2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 이들은 중학생으로, B군과 C양은 A군의 선배로 확인돼.

 

지난 13일 SNS를 통해 A군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속에는 다른 남학생 2명과 여학생 1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B양과 C군의 행동을 말리지 않고 약간 떨어져 구경하는 모습이 담겨.

 

동영상 촬영자가 이날 오후 경찰에 신고, 경찰이 B군을 조사한 결과 "기절놀이 장난을 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A군도 전화통화에서 "장난을 친 게 맞다"고 말해.

 

그러나 경찰은 학교폭력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태라며, 당시 상황과 주변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

 

◆ 술 취해 일면식 없는 여성 무차별 폭행한 50대, 검찰 송치

 

술에 취해 길을 가던 일면식 없는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5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져.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구속한 5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4일 밝혀.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10시께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한 여성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그는 경찰에서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서도 "B씨를 추행하진 않았다"고 진술.

 

B씨는 당시 A씨가 자신의 신체를 접촉했고, 바지 지퍼도 열려있었다는 점을 들어 추행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경찰은 폐쇠회로가 없어 증거가 불충분하고, 범행이 약 3초 이내로 매우 짧았다는 점을 들어 상해 혐의만 적용.

 

 

◆ 폐기물 업체 몰래 운영한 공무원...'뇌물공여∙사기 혐의'로 벌금형

 

부산 한 지자체 공무원이 폐기물 업체를 몰래 운영하며 뇌물공여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발각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모 구청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13일 밝혀.

 

구청 공무원(운전직군)이자 폐기물업체를 운영해온 A씨는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 B씨에게 부산 강서구 생곡사업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며 감시 및 단속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의 청탁 대가로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어.

 

A씨는 차명으로 폐기물업체를 운영,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매립장에 폐기물을 반입해 왔다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뇌물을 공여한 점,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친분 관계를 맺고 산악회에 가입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직접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뇌물을 준 A씨와 또 다른 폐기물업체 직원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뇌물을 받은 부산환경공단 소속 직원에게 징역 4월에 벌금 4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이와 별도로 A씨는 생곡사업장에 대한 폐기물 반입 수수료 편취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어.

 

◆ 벽돌로 행정복지센터 책상 훼손∙위협한 40대 입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벽돌로 행정복지센터 책상을 훼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로 A(42)를 입건했다고 지난 14일 밝혀.

 

A씨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업무를 보려고 이날 오후 3시께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6개월 이내 사진이 필요하다는 담당자의 말에 한 차례 돌아갔다가 최근 사진을 들고 다시 돌아왔으나 재발급 비용 5천원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에 다시 돌아가야 했다고.

 

결국 업무를 보지 못하고 센터를 나온 A씨는 센터 인근에서 벽돌을 발견, 센터로 되돌아가 던질듯이 위협하고 담당자 책상을 내려찍어. 책상 유리만 파손되고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경찰 조사에서 그는 "더워 죽겠는데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화가 났다"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져.

 

◆ 성매매 강요당한 여중생,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참변

 

성매매를 강요당해 온 여중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희생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어.

 

경북 의상경찰서에는 지난달 6일 오전 6시께 의성군 단촌면 국도에서 운전면허가 없는 군 장병 A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탄 B(14)양이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다가 지난달 말 결국 숨졌다고 15일 밝혀.

 

숨진 B양의 가족은 지난 4월 안동경찰서에 "학교 선배 C양이 성매매를 강요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어.

 

경찰은 B양에게 조건만남을 하라며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C양과 성매수남에게 B양을 데려다준 20대 남성 D씨 등 2명을 최근 성매매 강요 혐의로 경찰에 송치. 또 성 매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자 E씨도 조사하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