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고 동거녀를 상습 폭행한 19세 아버지 A군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30대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쫒아가 염산을 뿌리려고 했던 75세 편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 선고가 유지됐다.

 

◆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자 장모 중사 첫 공판…강제추행 인정·보복협박 부인

 

공군 故이 모 중사의 성추행 가해자인 장 모 중사가 13일 열린 첫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보복협박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장 중사 측 변호인은 이날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제1항의 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군검찰이 공소 제기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과 관련해서 수사단서로 제공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

 

장 중사는 지난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식사 후 부대에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의 거듭된 거부 의사 표시에도 강제적이고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前비서관, 재판서 혐의 부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이 13일 공판 준비기일에서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비서관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어.

 

이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혀.

 

◆ 신생아 아들 변기에 집어넣고 14살 동거녀 협박한 10대 父...징역 5년 선고

 

동거하던 10대 여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생후 1개월 아들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아들을 변기에 집어넣어 학대한 10대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

 

A군은 지난해 12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당시 생후 한 달 된 아들 B군의 멱살을 잡아 싱크대 개수대에 올려놓고, 흉기를 갖다 대며 동거녀인 C(14)양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그는 C양이 성관계를 하기로 해놓고 거절하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 외에도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C양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거나 배를 발로 차는 등 수시로 폭행, 같은 해 여름에는 지인들에게 말실수를 했다며 임신 7개월인 C양의 배에 흉기를 대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돼.

 

◆ 어린 두 딸 200회 성폭행해 임신·낙태를 종용한 40대,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인 두 딸을 200차례 넘게 성폭행하고 임신·낙태를 종용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

 

검찰은 지난 12일 제주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A(48)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A씨는 2012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시 내 주거지 등에서 두 딸을 200차례 넘게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6일 오전 10시께 이뤄질 예정

 

 

◆ 의정부 30대 폭행치사 직접 관여한 고교생 2명 영장 '기각'

 

지난 4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발생한 폭행치사 사건 피의자인 고등학생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돼.

 

의정부지법은 13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번화가에서 30대 남성 B씨와 시비 끝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고등학생 6명 중 폭행에 직접 관여한 2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어. 

 

한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해 고교생들의 엄벌을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고, 현재는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 

 

◆ 조카 학대∙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징역 30년·12년 선고

 

10살짜리 조카에게 귀신이 들렸다며 상습 폭행하고 물고문 등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0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선고.

 

수원지법 형사15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혀.

 

한편 자신의 언니인 A씨에게 범행도구를 직접 사서 전달한 혐의(아동학대 방조 및 유기·방임)로 기소된 C양의 친모는 오는 19일 첫 재판이 진행될 예정.

 

◆ '신체 사진 유포' 협박해 10대 성매매 유인한 30대男...징역 9년 선고

 

10대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13일 이 같은 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혀.

 

정씨는 2019년 14세인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2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돼. 또 피해자를 협박해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아.

 

 

◆ 양육권 문제로 다툼 끝 장모 등 가족 탄 승용차 들이받은 40대...징역 1년 선고

 

양육권 문제로 장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장모, 장인, 자녀, 아내가 탄 승용차를 승합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4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1형사부는 특수존속상해,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혀.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전북 익산시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운전대를 잡은 장인은 뇌내출혈 진단을 받아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숨져.

 

◆ 잠자던 아버지에게 흉기 휘두른 10대子 구속기소...존속살해미수 혐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잠자고 있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아들 A군(18)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혀.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러 어깨와 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아.

 

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A군이 과거 조현병을 앓긴 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 상실이나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

 

◆ 30대 스토킹하다 염산 테러한 70대...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며 교제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쫒아가 염산을 뿌리려고 했던(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편모(7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혀.

 

편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염산이 든 플라스틱병 2개를 들고 30대 A씨가 일하는 서울 도봉구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뿌리려 한 혐의를 받아. 그는 난동을 저지하려는 다른 직원들의 얼굴과 팔, 다리에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