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항공정비병이 F-16 전투기에 발을 깔려 중상당한 사고는 조종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 교수와 검찰 쌍방이 모두 항소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이하 동부구치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가 지난 2일 0시 기준으로 전국 958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다.

 

◆동부구치소 관련 확진 총 958명...정총리, 초동대응 미흡 지적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동부구치소 수용자 915명과 직원 22명 등 937명이 확진 판정. 방역당국은 이들의 가족과 지인 등 관련 확진자 21명이 더 있어 이를 합하면 모두 958명이라고.

 

이날 0시 기준 전국 교정시설의 코로나 확진 인원은 총 982명. 수용자(출소자 포함)가 942명, 교정시설 직원이 40명으로 이 집계에서는 가족과 지인 등이 제외.

 

동부구치소는 이날 음성 판정이 나온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5차 전수조사를 벌일 예정. 이번 조사 대상자는 확진자를 제외한 수용자 1128명.

 

정 총리는 "신속히 상황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조기수습을 주문

◆전기장판 온도 주의보...고열로 화상 위험

 

한국소비자원은 전기장판 8개 제품의 안전성과 온도 균일성, 소비전력량, 표시사항 등을 조사한 결과 시중에서 팔리는 일부 전기장판은 사용 시 화상 위험이 있다고.

 

조사 대상은 국일(모델명 KI-660Y), 뉴한일(JD-2018), 대성전자(DS-303), 보국전자(BKB-0605D), 신일전자(SEB-M33SC), 일월(US-20), 한일온열기(3H 5000A), 한일의료기(KT-M3012RS) 제품.

 

조사 결과 대성전자 제품은 전기장판 발열체의 최고 온도가 106℃로 나타나 안전기준을 위반. 대성전자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해당 제품을 교환하거나 환불하기로. 교환·환불은 대성전자에 연락하면된다고.

 

◆정경심 '징역 4년' 선고에...검찰도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산과 LKB파트너스는 앞서 선고 당일인 지난해 12월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앞서 재판부는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선고와 함께 재구속. 검찰과 정 교수 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정 교수 사건은 2심에서 다시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전망.

 

◆전투기 바퀴에 정비병 발 부상...공군 19전비, 조종사 과실

 

공군 제19전투비행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종사 과실에 의한 정비병 발 부상 사건을 발표. 해당 조종사를 문책위원회에 회부하고, 군사경찰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공식 수사할 것이라고.

 

A 항공정비병은 당일 오후 2시 40분께 임무를 마치고 복귀한 F-16 전투기의 지상 점검을 위해 엄체호 앞에서 메인 랜딩기어(좌측)를 고임목으로 고정하는 등 절차에 따라 정비작업을 수행.

 

조종사가 엔진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좌석벨트를 풀려다 의도하지 않게 '스로틀'(항공기 추력 조절 장치)을 건드려 전투기가 움직여  A 병사의 왼쪽 발등을 타고 오른발을 누르는 사고가 발생.

 

A 병사는 국군수도병원에서 개방성 골절이 발생한 왼발에 대한 변연절제술을 받았으며 현재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

 

◆조두순 집 앞서 소란...경찰, 유튜버 3명 검찰 송치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A(24)씨 등 3명을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

 

유튜버 A씨는 조두순 출소 당일 다른 유튜버가 조두순의 집 앞에서 짜장면을 먹는 것을 방송하자 "이런 것까지 방송하느냐"며 시비를 걸고 폭행한 혐의.

 

B(59)씨는 조두순 집으로 들어가려던 중 건물 입구에서 진입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체포.

 

C(21)씨는 조두순 거주지 근처로 접근하려다가 경찰관이 이를 막자 어깨로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 편법증여 의혹...시민단체, 전봉민 의원 수사의뢰

 

전봉민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914억원의 재산을 신고해 21대 국회의원 재산 1위를 기록. 한 방송이 전 의원 일가 의혹을 보도. 보도무마를 위해 전 의원의 부친이 기자에게 금품 제공 시도 장면이 방영되기도.

 

더불어민주당은 "전봉민 의원이 12년 만에 재산이 130배나 급증한 것은 '아빠 찬스'로 시작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편법증여이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

 

부친의 편법 증여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증식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봉민(부산 수영) 국회의원과 그 일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고.

 

부산경실련은 전 의원 일가 비리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부산경찰청에 접수. 수사의뢰 사안은 전 의원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송도 주상복합건물인 이진베이시티 사업 허가 과정 특혜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 한계...박원순 성추행 의혹' 수사 종료

 

경찰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실종되기 전날인 지난해 7월 8일 접수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성추행) 혐의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공소권 없음)으로 수사 종료.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참고인을 조사하고 제출 자료를 검토했으나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돼 관련 법규에 따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이 관계자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로 가장 중요한 것은 피의자의 진술인데 사망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안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없음'...이춘재 연쇄살인 재수사 종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 대한 1년 반에 걸친 재수사가 공소시효 만료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최종 결론. 

 

14건의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수사 관계자 9명 모두 처벌을 면해.

 

검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23건의 사건은 모두 혐의가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명백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했다고 설명.

 

◆코로나19에 고속도로 통행량 '뚝'…강원 교통사고 사망자 급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차량 통행량이 줄고, 따뜻한 겨울에 빙판길 사고가 줄면서 올해 강원도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감소.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132명으로 지난해 184명보다 28.3％(52명) 감소. 2000년 635명에서 2001년 504명으로 20.6％ 줄어든 이후 최고 감소율.

 

강원경찰은 빙판길 사고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통행량 감소, 보행자 사고 감소로 인해 사망자가 줄었다고 분석.

 

◆별내선 터널공사 부실 관리...구리 대형 싱크홀 원인 규명

 

지난해 8월 경기 구리시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는 인근 별내선 복선전철 터널공사의 시공사 관리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사고조사위원회 결과.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에 관리 미흡에 대한 책임 벌점 등 부과 예정.

 

조사위는 터널공사를 한 시공사가 취약지반을 확인하는 등 시공상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지반을 보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미흡한 시공관리를 원인으로 규명.

 

시공사는 시공단계서 다른 회사가 지반조사와 굴착면 전방의 지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수평시추조사를 통해 싱크홀이 발생한 곳의 배후면에 취약 지반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