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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유병언 장녀 유섬나, 16억 세금소송 승소...쓰러진 8살 딸 옆에서 게임한 계부 外

 

【 청년일보 】 8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계부의 4일 재판에서 사망 직전의 딸이 화장실에서 2시간째 쓰러져 있는데도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하는 상황이다.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지난 3일 상고 포기를 결정해 앞서 받은 징역 8년이 확정됐다고 4일 밝혀졌다.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4일 경찰에 입건됐다.

 

◆ 8살 딸 학대∙살해한 계부, 쓰러진 딸 옆에서 게임

 

8살 초등학생 딸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계부를 조사한 결과 사망 직전의 딸이 화장실에서 2시간째 쓰러져 있는데도 모바일 게임을 한 것으로 드러나.

 

계부는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성은 부인. 이날 법정에서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학대행위가 공개돼.

 

그는 앞서 올해 3월 2일 인천시 중구 운남동 한 빌라에서 초등학교 3학년생인 딸 C(8)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등)로 구속 기소돼.

 

사망 당시 C 양은 또래보다 10kg가량 적은 15kg 안팎으로 추정될 정도로 영양 결핍 상태였다고.

 

◆ 유병언 장녀 유섬나, 16억 세금소송 승소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유섬나씨가 종합소득세 16여억원 부과에 불복해 세무당국에 소송을 낸 것에 승소 판결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은 앞서 유씨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3일 밝혀.

 

유씨는 앞서 컨설팅 업체인 모래알디자인를 운영해 2009∼2014년 디자인·인테리어업체 A 사에 디자인 컨설팅 용역 제공 명목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바 있어.

 

당국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세무조사를 한 바, 종합소득세를 16억7천400여만원으로 경정, 세무서는 프랑스 현지에서 구금돼 있던 유씨의 국내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 이에 유씨가 공시송달의 절차상 위법∙부당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고.

 

◆ 전세계약 맺고 월세계약으로 속여 수억원 챙긴 중개사 입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한 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입건돼.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역 한 부동산업체 대표인 40대 A 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혀.

 

A 씨는 건물주가 보증금 등에 의심을 품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자 지난달 13일 자수, 세입자들은 그를 경찰에 고소해.

 

◆ "학교폭력에 수차례 자살시도"…충북교육청 현장 조사 착수

 

지난 1일 충북 제천의 한 중학교 학생이 1년 가까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충북도교육청이 이례적으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고 지난 3일 밝혀.

 

보통 학교폭력 사안은 교육지원청이 학교폭력심사위원회를 열어 피해 학생 보호 방안, 가해 학생징계 수위를 결정하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도교육청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앞서 청원인은 지난 1일 '아이가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년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면서 폭행·괴롭힘이 시작돼 지난달 23일까지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밝히며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

 

 

◆ 몰래 집 비밀번호 알아내 빈집 8곳 턴 40대 구속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엿본 뒤 주인이 없는 틈을 노려 빈집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돼.

 

대전중부경찰서는 지난해 6월부터 대전과 충북 청주 일대 아파트 8곳에서 2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지난달 22일 오후 1시께 대전시 중구 한 아파트 현관을 열고 들어간 A 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일 밝혀.

 

그는 범행 전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입주민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은 후 집주인이 외출하면 미리 파악한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침입했으며, 집 앞에서 피해자와 마주치자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고.

 

◆ 6세 아이 숨지게 한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대낮에 음주운전을 해 6세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상고 포기를 결정해 앞서 받은 징역 8년이 확정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9)씨는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혀져.

 

김 씨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를 받자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해.

 

앞서 그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44% 면허 취소 수준으로 승용차를 몰다 인도의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당시 6살이던 이모 군의 머리로 쓰러져 숨지게 한 사고를 낸 바 있어.

 

◆ 음주운전으로 7번 처벌받은 50대, 또 만취 운전…1년 2개월 선고

 

울산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혀.

 

그는 지난해 지난해 7월 밤 혈중알코올농도 0.202% 만취 상태에서 울산 한 도로를 6㎞가량 무등록 오토바이로 운전한 바 있어. 이후 그는 보름 뒤 또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았다고.

 

한편 그는 음주운전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고.

 

 

◆ 구급차 전도되자 시민들·119대원 합심해 환자 이송

 

119구급차가 교통사고로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과 구급대원이 합심해 탑승한 환자를 병원으로 옮겨.

 

지난 3일 오전 11시 50분께 의정부시 금오동 의정부성모병원 앞 사거리에서 119구급차가 승용차와의 추돌 사고로 전도돼. 사다리차 추락 사고로 다친 환자 1명을 이송하고 있던 상황.

 

사고가 나자 구급차 주변으로 시민들이 모여 탑승하고 있던 구급대원과 함께 들들 것을 사용해 가파른 오르막길을 포함한 약 200m 거리를 이동,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

 

환자는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해 의식을 되찾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진료를 받은 119 대원들도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 리조트 곤돌라 고장…승객 30여명 공중에 고립

 

강원 홍천의 한 리조트에서 운영하는 곤돌라가 멈춰 승객들이 20여 분간 공중에서 고립돼.

 

지난 3일 오후 3시 8분께 홍천군 서면 모 리조트의 곤돌라 30여 대가 고장으로 멈췄다고 4일 밝혀져.

 

곤돌라 탑승객 30여 명이 20여 분간 공중에 매달린 채 고립됐고, 안내방송이 없었다고.

 

해당 리조트 측은 "전기적 고장으로 멈춰 섰으며, 곤돌라 내부에 방송시설이 없어서 승객에게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고 말해.

 

◆ 멕시코 지하철 고가철도 붕괴사고…수십명 사상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지난 3일(현지시간) 오후 고가철도가 무너져 고가를 지나던 지하철이 추락, 수십명의 사상자가 나와.

 

라 호르나다 등 현지언론은 사고가 오후 10시 30분께 발생했다고 보도했으며, 당국의 발표를 인용한 로이터와 AFP의 보도에 따르면 13명이 사망, 70명이 다쳤다고.

 

구조 작업과 환자 치료가 진행 중이어서 사망자 수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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