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자신의 3세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석모씨가 지난 11일 공판에서 DNA 검사 결과에 대해 동의했지만 여전히 출산 사실은 부인했다.

 

지난 3월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강원도 인제에서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인천 한 노래주점서 40대 남성 실종 22일 만에 해당 주점 업주가 이 남성을 살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몬 50대 운전자에 의해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코미디쇼 출연을 미끼로 미국의 사기꾼 일당이 56억원 규모의 도지코인을 가로챘다는 보도가 나왔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됐다.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합 운영비 7천500만원을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 '계열사 부당지원' 박삼구 前 금호 회장 구속영장심사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판가름 날 예정.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아. 이 지원으로 금호고속은 약 169억원의 금리 차익을 얻고, 박 전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최소 77억원)과 결산 배당금(2억5천만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적정 금리에 따라 금호고속에 자금을 대여한 것이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도 아니라는 입장.

 

한편 이날 청사 주변에서는 아시아나항공기 객실 청소 인력을 공급하는 아시아나 케이오 소속 해고 노동자들이 박 전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도 벌어져.

 

◆ 구미 여아 친모, 2차 공판서 "DNA 검사 결과 동의...출산 사실은 부인"

 

자신의 3세 딸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석모씨가 지난 11일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

 

석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이 같은 주장을 밝혀. DNA 검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서면으로 증거제출하겠다고 말해.

 

검찰은 "피고인 출산전력에 비춰 2018년 3월 출산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피고인 출산이 인정되는 이상 바꿔치기에 대해 피고인이 몰랐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아이를 바꿔치기 한 증거가 명백하다고 주장.

 

한편 다음 재판은 6월 17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 내장사 대웅전 방화한 50대 승려…징역 5년 선고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씨에게 12일 징역 5년을 선고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소실된 대웅전은 불교 신자들은 물론 정읍 시민에게 높은 자긍심을 심어준 상징적 문화유산"이라고 말해.

 

이어 "2012년 소실된 대웅전은 정읍 시민의 염원으로 재건됐는데, 이를 수호해야 할 승려로 인해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벌어졌다. 정읍 시민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실감에 빠졌다"고 지적.

 

피고인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로 범행했다 주장하나 경찰은 그의 범행 경위와 진술 내용을 보면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수행사 신분인 그는 앞서 3월 5일 6시 30분께 '사찰 관계자와 다툼이 있다'며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웅전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1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 '불특정 다수에 적개심'…등산객 묻지마 살해한 20대 2심 선고

 

강원도 인제에서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3)씨에게 12일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고 피해자가 범행 이유를 물으며 저항했음에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

 

앞서 이씨는 지난해 7월 11일 인제군 북면 한 등산로 입구에서 한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이씨의 일기장에 쓰인 '100명 내지 200명은 죽여야 한다'는 등 살해 의지와 계획에 관한 내용을 언급, 그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적개심으로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다 봤다고.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감 기간 교화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만에 하나 살인 욕구와 충동을 유지한 채 사회로 복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

 

 

◆ 인천 노래주점서 실종된 40대 男 살해∙유기한 업주 체포

 

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이 실종된 지 22일 만에 해당 주점 업주가 이 남성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나타나.

 

인천 중부경찰서는 1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노래주점 업주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추정되는 송도 신항을 수색하고 있다고.

 

앞서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7시 30분께 지인 C씨와 함께 이 노래주점을 찾은 뒤 실종, 그의 아버지가 5일 후인 지난달 26일 경찰에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를 해.

 

당시 A씨는 경찰에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한 바 있어. 현재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노래주점 안에서 B씨의 혈흔이 발견됐다고.

 

◆ 4세 딸과 횡단보도 건너던 母, 눈 수술한 운전자 차에 치여 사망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몬 50대 운전자에 의해 4세 딸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머니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

 

인천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50대 A씨가 몰던 레이 승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쳤고, B씨가 승용차 아래에 깔리면서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12일 밝혀.

 

또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그의 딸 C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A씨는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친 것. 그는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하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 차량을 몰아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

 

◆ '머스크 SNL 출연' 미끼로 미국서 도지코인 56억원 가로챈 일당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의 코미디쇼 출연을 미끼로 미국의 사기꾼 일당이 56억원 규모의 도지코인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

 

미국 경제 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1일(현지시간) 블록체인 정보제공업체 TRM랩스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지코인 사기 피해 사례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보도.

 

사기꾼 일당은 지난 8일 미국 NBC 방송의 간판 코미디 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SNL)에 출연 시간에 이를 생중계하는 방송 링크를 유튜브에 올리면서 '머스크가 도지코인 5억개를 나눠준다고 하니 받아 가라'며 시청자들이 특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

 

도지코인을 송금하면 두 배로 되돌려주겠다고 속인 뒤 난 9일 기준으로 500만달러(55억9천500만원) 상당의 도지코인 970만개를 가로챈 것.

 

 

◆ ‘아시아계 女 8명 희생’ 애틀랜타 총격범 기소…'증오범죄' 혐의 적용

 

AP통신의 11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한인 4명을 숨지게 한 미국 애틀랜타 총격범이 기소돼.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주정부 산하 행정단위) 대배심은 총격범 로버트 애런 롱에게 살인을 포함한 흉기 공격, 총기 소지, 국내 테러리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결정.

 

희생자들의 인종∙국적∙성별 등에 근거해 '증오범죄 혐의'를 적용, 사형을 구형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앞서 22세의 백인 남성 롱은 지난 3월 16일 애틀랜타 시내 스파 2곳과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의 마사지숍 1곳에서 총격을 가해 8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범행을 저지른 바 있어. 희생자 8명 중 6명이 아시아계 여성이어서 인종범죄가 아니냐는 분노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 '성매매 업주 뇌물 수수' 경찰관 항소심서 실형 선고∙법정구속

 

성매매 알선업자에게 금품·향응을 받고 단속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항소심서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12일 밝혀.

 

A씨는 지난 2019년 2월부터 약 1년간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근무하며 B씨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 그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9년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영업을 해오던 B씨를 여러 차례 묵인해주고 단속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모자라 이른바 '민간정보원'이라는 직함까지 주며 투자수익과 성매매 등 향응을 받았다"며 "그 수익과 향응 액수가 1천만원 이상으로 적지 않다"고 지적.

 

또 향후 있을지 모를 부적절한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실형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말해.

 

◆ 조합비 7천500만원 횡령해 도박 등에 쓴 노조 간부…징역 1년 선고

 

조합 운영비를 빼돌려 도박과 생활비로 쓴 노동조합 간부에게 징역 1년이 선고돼.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2일 이 같은 형을 선고.

 

A씨는 대기업 비정규직노조 간부로 활동하며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89회에 걸쳐 총 7천500만원의 조합 운영비를 본인 명의 통장 여러 개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그는 이를 도박 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이 많고, 돈을 갚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언급.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