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 전 직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방치∙귀가해 숨지게 한 10대 남학생의 항소심에서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이 선고됐다.

 

지난 1일 경북 울릉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던 여객선 주변에 포탄이 떨어져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 일어났다.

 

◆ '성폭행 피해자에 성관계 강요' 한샘 前직원...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사내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 한샘 전 직원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혀.

 

유씨는 2017년 4월 사내 성폭행 피해자인 A씨에게 출장 동행을 요구, 숙소에서 A씨를 침대에 눕히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돼. A씨는 앞서 같은 해 1월 회사 동료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였고, 유씨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것처럼 겁을 준 뒤 범행한 것으로 알려져.

 

유씨의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에 "공소장 내용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주장.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공소사실은 증거에 의해 증명됐다"고 판단하며 "범행 경위와 내용,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사정,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현재 다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는 설명을 덧붙여.

 

유씨는 앞서 A씨에게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강요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 만취 여중생 성폭행 후 도주해 숨지게 한 10대...항소심서 최장 7년6월 실형

 

만취한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남학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돼.

 

항소로 사건을 살핀 대전고법 형사1부는 "사건 당일 비가 와 기온이 급격히 내려갔다"며 "피해자를 그냥 두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피고인은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원심을 파기하고 A군에게 장기 7년 6월·단기 4년 6월을 선고.

 

10대 A군은 지난해 여름 평소 알고 지내던 여학생과 충남지역 한 건물 계단참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안주 없이 많은 양의 술을 마셔. 이후 A군은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학생을 성폭행 한 뒤 방치한 채로 그대로 귀가.

 

몇 시간 뒤 여학생은 현장에서 지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 토사물이 기도를 막아 질식한 것으로 파악돼.

 

앞서 검찰은 A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사 혐의로 기소. 1심 법원은 "피해자가 정신을 거의 잃은 사실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그대로 둬 숨지게 한 책임이 있다"며 A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 형을 선고한 바 있어.

 

◆ 하동군 간부 공무원, 방역수칙 위반한 채 도박 혐의로 경찰 조사

 

하동군청 간부 공무원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채 도박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져.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6시 30분께 진교면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4명과 함께 도박하다 경찰에 의해 현장 적발돼. 현장에는 A씨 등 5명 외에 3명이 더 있었으며 이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혐의.

 

이에 따라 하동군보건소는 이들 모두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 경찰은 판돈이 10여만원에 불과해 전과 여부 등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혀.

 

하동군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 전주시청 공무원, 도심서 음주운전 하다 경찰 적발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중이라고 지난 1일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께 전주시 덕진구 산정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어.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던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만간 A씨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혀.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감형...여성단체 "아쉬운 판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이 선고돼. 징역 45년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다소 감경 받은 것.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2차례 기소된 조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은 1심과 같다고.

 

한편 이날 조씨의 아버지는 항소심 선고 공판 후 전날 조씨로부터 전달받은 사과문을 공개.

 

한편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등의 여성단체들은 조주빈 엄벌에 8천 명이 탄원했다고 말하며 "아쉬운 판결 앞에 '가해자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던 한 피해자의 말이 생각난다"는 입장을 밝혀.

 

◆ 시속 229㎞ 과속 음주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운전자...징역 4년

 

인천 북항터널에서 시속 220㎞ 이상으로 과속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은 2일 선고 공판을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께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사고 당시 A씨의 운전 속도는 최고 시속 229㎞,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했고 시속 100㎞인 제한속도를 초과했다"며 "피고인이 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말해.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했고 유가족 앞으로 3천만원 공탁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혀.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음주운전자의 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통칭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어.

 

◆ 남성 부하 성추행 혐의...전국구 조폭 두목 출신 70대 입건

 

부산에서 전국구 폭력조직 두목이었던 70대 남성이 20대 남성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돼.

 

부산 남부경찰서는 폭력조직 두목 출신인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혀.

 

경찰은 지난 4월 20대 남성 B씨가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받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

 

 

◆ 시운전 군함서 발사된 포탄 울릉∼포항 여객선 주변으로 낙하 사고

 

지난 1일 경북 울릉에서 포항으로 들어오던 여객선 주변에 포탄이 떨어졌으나 여객선은 이 사실을 모르고 평소처럼 운행해 아찔한 상황으로 이어질 뻔한 사고가 발생.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과 여객선 등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울릉 사동항에서 포항여객선터미널로 가던 우리누리호 주변 해상에 포탄이 떨어졌다고 밝혀.

 

우리누리호는 사동항에서 오후 2시에 출발한 상태. 포탄은 여객선 약 100m 앞에 한 발 떨어진 후 배 측면에 다시 한발, 이어 주변에 추가로 두 발이 떨어졌다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

 

우리누리호 바로 뒤에는 오후 2시 울릉 도동항에서 출발해 포항여객선터미널로 가던 썬라이즈호가 있었다고. 이 두 선박은 해경이나 해군으로부터 사격 통보를 받지 못해 평소대로 항로를 운항하고 있었고, 다만 한 배로부터 해당 함정 뒤로 지나가라는 통보만 받았을 뿐으로 알려져.

 

포탄을 발사한 곳은 한 조선소에서 해군에 넘기기 전 시운전하던 군함으로, 군 당국은 해양안전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이 해상사격훈련 일정을 올렸다고 밝혔지만 여객선사는 훈련일정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하며 의견이 갈리는 상황. 여객선이 사격구역에 들어간 경위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 쇼트트랙 前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동성 후배 선수에 대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씨가 무죄를 확정받아.

 

대법원 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일 밝혀.

 

임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체력훈련 중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으며, 이후 임씨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어.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 검사 측은 상고를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 가수 김흥국 '오토바이 뺑소니' 혐의로 檢송치...김씨 측 "사건 확대" 주장

 

가수 김흥국(63)씨가 운전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뒤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김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 의견을 기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이후 김씨 측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히려 오토바이가 김씨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사고 진위에 대한 논란이 된 바 있어.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사고 당시 적색 신호에서 좌회전, 오토바이는 황색 신호에서 직진해 신호위반 과실은 김씨가 큰 것으로 확인돼. 또 김씨 차량이 좌회전 상태로 교차로에 많이 진입해 있어 오토바이 진로를 차체로 거의 막을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돼.

 

김흥국은 2일 보도자료에서 "마치 뺑소니로 결론이 난 것처럼 오해가 되는데 화가 난다"며 "그간 경찰의 공정한 처분만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또 "저와 오토바이 양자 모두 신호위반이고 단순 접촉사고일 뿐인데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게 사건이 확대된 것 같다"고 주장.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