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에 이어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불출석했다.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뇌출혈∙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지난해 7월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측이 10일 열린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 씨가 10일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년간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채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0일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9일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농로에서 전도돼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남편의 칫솔에 락스를 뿌린 아내의 혐의가 남편의 녹음기에 덜미를 잡혔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남편에게 10일 선고 유예가 내려졌다.

 

지난 9일 주유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나자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를 들어 올려 차량에 깔린 직원을 무사히 구조했다.

 

신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고객 휴대전화 자료 중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에게 3천만원의 벌금형이 10일 선고됐다.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입원한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의 전직 최고 의료 책임자가 사냥을 나간 후 실종됐다고 지난 9일(현지시간) 보도됐다.

 

◆ 전두환 전 대통령,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사건 1심에 이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불출석.

 

광주지법 형사1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인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공판기일을 다시 지정한 뒤 재판을 마무리.

 

전씨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심에서는 법리상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에 "맞지 않는 얘기"라며 받아들이지 않아.

 

전씨 측은 형사소송법 제365조를 근거로 출석이 어려운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를 완화해주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 다음 재판에도 전씨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 검찰은 형소법 277조, 284조를 근거로 전씨가 출석해야 한다고 반박.

 

5.18 단체들은 즉각 구속을 촉구. 한편 연기된 기일은 2주 후인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고.

 

◆ 두 살 아동 학대해 뇌출혈∙의식불명…양부 긴급체포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30대 양부가 지난 9일 경찰에 긴급 체포돼.

 

10일 가천대 길병원 등에 따르면 학대를 당한 2살 A 양은 이송 시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당일 뇌의 출혈 부위를 막는 응급수술을 진행해 현재 반혼수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료진은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

 

A 양의 양부 B 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 "(8일)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앞서 B 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A 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라고.

 

◆ 바디프랜드 '키 성장 효능' 거짓∙과장광고 혐의 전면 부인

 

지난해 7월 거짓·과장 광고 혐의로 기소된 바디프랜드 측이 10일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은 바디프랜드 법인과 이 회사 대표 박모 씨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을 열어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

 

바디프랜드와 박씨의 변호인은 "광고가 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거짓·과장된 광고는 아니었다"고 말해.

 

앞서 바디프랜드는 2019년 1월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해 그해 8월까지 자사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해당 제품이 키 성장이나 학습 능력 향상 등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바디프랜드가 키 성장 효능을 실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어.

 

◆ '대림동 남녀 살인' 중국 동포…1심서 무기징역 선고

 

서울 대림동에서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국 동포 A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10일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을 살해했고 가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

 

앞서 A 씨는 지난 1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중국 동포인 50대 남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그는 경찰 조사에서 '전 여자친구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져.

 

한편 범행 당시 옆에서 피해자들을 맥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함께 기소된 B 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아.

 

 

◆ 지인들에게 '230번 거짓말'로 29억원 가로채 상습 도박한 30대 남성

 

수년간 지인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채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0일 경찰에 붙잡혀.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기·상습 도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

 

A 씨는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인과 동창 등 30여명을 다양한 거짓말로 속여 투자금 등 약 29억원을 가로챈 혐의. 범행 횟수만 약 230차례라고.

 

추가로 A 씨는 거짓말로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토토·파워볼 게임 등을 하는 데 사용. 금액은 약 52억원에 달한다고.

 

◆ 성남 화재현장 출동 소방차 전도…소방관 1명 사망

 

화재 현장에 출동하던 소방차가 농로에서 전도돼 소방관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

 

지난 9일 오후 2시 10분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원동의 농기계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용인소방서 물탱크 차량이 현장 진입 과정에서 농로에서 도로 옆 4m 아래로 굴러 떨어져 좌측으로 전도돼.

 

이 사고로 차량을 몰던 소방관 신모(33)씨가 숨져 11일 오전 10시 용인실내체육관에서 경기도청장(葬)으로 영결식을 진행할 예정. 고인에게는 1계급 특진과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될 예정.

 

◆ "죽으라" 외치며 칫솔에 락스 뿌린 아내…남편 몰카에 덜미

 

대구법원은 아내의 소셜미디어(SNS) 내용을 몰래 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남편 A 씨에게 10일 선고 유예를 내려.

 

A 씨는 2014년 9월 아내 B 씨의 외도를 의심해 아내가 잠든 사이 카카오톡 내용을 봤다가 재판에 넘겨져. 그는 2008년부터 아내와 갈등이 있었는데, 범행 당일 B 씨가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하자 불륜을 의심해 핸드폰을 열어본 것.

 

2019년 B 씨가 통화하는 것을 듣고 외도를 추궁하다가 이혼을 요구받기도 했다고. 이후 같은 해 11월, 위장 통증을 느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아.

 

그는 칫솔에서 소독제(락스)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안방 서랍장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출근. 녹음기에는 "왜 안 죽지",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아내 말소리와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가 녹음돼 있기도 했다고.

 

한편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아내가 자신의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보호명령을 받아낸 바 있어. 이후 A 씨는 아내 B 씨를 살인미수로 고소, 검찰은 B 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라고.

 

 

◆ 주유소서 차량 깔린 직원에 손님∙시민 힘 모아 구조

 

지난 9일 주유소에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이 사람을 덮치는 사고가 나자 시민들이 힘을 합쳐 차를 들어 올려 구조.

 

이날 낮 12시 40분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한 주유소에서 카니발 차량이 주유를 마치고 차를 움직이다가 직원인 40대 여성을 쳤지만 운전자가 이 사실을 모른 채 약 5m 정도를 이동.

 

차량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에 낀 여성을 발견한 이들은 차를 멈추도록 소리치며 달려가 주유소 직원과 손님 등 15명이 힘을 합쳐 차량을 들어 올리고 여성을 끌어낸 뒤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인계.

 

주유소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히 빠르게 구조를 할 수 있었다"고 말해.

 

경찰은 카니발 운전자인 20대 남성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입건, CCTV 등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 고객 휴대폰 자료에서 성관계 동영상 빼돌린 대리점주…3천만원 벌금형

 

신규 휴대폰 개통 과정에서 고객 휴대전화 자료 중 성관계 동영상을 빼낸 휴대폰 대리점주가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10일 알려져.

 

대전에서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던 30대 A 씨는 지난해 3월께 스마트폰 구매자의 자료에서 고객 얼굴이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 1개를 발견, 몰래 자신의 휴대전화로 빼돌려.

 

이후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살펴보던 중 파일 전송 내역을 확인하며 그의 범행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위한 혐의로 A 씨를 기소.

 

A 씨는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전지법은 "동영상 일부 장면이 미리보기 형태로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난다"고 말해.

 

이어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동영상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그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사적 영역 중 가장 내밀한 영역에 대한 개인정보임을 고려한다며 A 씨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

 

◆ 나발니 치료했던 시베리아 병원 의사…사냥 나갔다 실종

 

지난해 8월 독극물 중독 증세로 쓰러졌던 러시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입원한 시베리아 옴스크 병원의 전직 최고 의료 책임자가 사냥을 나간 후 실종.

 

타스 통신 등의 9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지난해 11월까지 '옴스크 제1구급병원' 수석의사로 재직하다 이후 옴스크주 주정부 보건장관이 된 알렉산드르 무라홉스키가 사흘째 실종 상태라고 밝혀.

 

헬기와 드론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무라홉스키가 떠난 사냥 기지에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선 그가 타고 나간 사륜오토바이만 발견돼.

 

앞서 지난 2월 초에도 나발니의 치료에 참여했던 옴스크 구급병원의 마취통증·중환자 담당 차석의사 세르게이 막시미쉰이 55세의 나이로 급사해 나발니의 주변 인물을 둘러싼 피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