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하며 신체를 훼손해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버지가 긴급 체포됐다. 

 

◆ 검찰,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징역 1년6개월 구형

 

故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52·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고 25일 밝혀.

 

이날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 근무하던 2016년 3∼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김 검사는 그해 5월 업무 부담감과 압박감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33세의 나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법무부는 김 전 부장검사를 형사처벌 없이 해임했지만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폭행 혐의만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 '배임 가담 의혹' 조대식 SK수펙스추구協 의장, 불구속 기소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SK그룹의 2인자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25일 25일 조 의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검찰은 조 의장이 SKC 이사회 의장을 지낸 2015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무리하게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만들어 상장사인 SKC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보고 있어.

 

앞서 2012년에도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고.

 

검찰은 이 사건에 개입한 조경목 당시 SK㈜ 재무팀장(현 SK에너지 대표이사)과 최태은 SKC 전 경영지원본부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혀. 또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 지적장애인 여친 신체 훼손∙자물쇠 채운 40대 男…징역 1년

 

지적장애인인 여자친구의 신체를 훼손해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돼.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특수상해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혀.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4일 오전 5시께 인천시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B씨의 신체를 훼손한 뒤 자물쇠를 채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그는 B씨가 과거에 사귀었던 남성을 다시 만난다고 의심해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지적능력이 10세 미만이라 사건 당시 성 주체성과 성적 자기 결정권의 발달이 미숙한 상태였고, 범행 수단과 방법 등을 고려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항소심서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운전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돼.

 

대구지법 형사항소3-2부는 25일 "풀려나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고, 피해자 유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라"며 이 같은 선고를 내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어.

 

그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시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근처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수거차 뒤쪽 발판에 있던 50대 환경미화원이 숨져.

 

 

◆ 6살 子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40대 父 긴급체포

 

6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아버지가 긴급 체포돼.

 

충남 아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혀. 그는 전날 오후 9시께 아산시 인주면 한 아파트에서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어.

 

아내와 별거 중인 A씨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아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흉기로 자해하고 도주. 경찰의 수색으로 인근 삽교천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 음주 사고로 재판 중인데 또 음주운전한 30대…징역 2년

 

음주 교통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중에 또 음주운전을 한 30대 상습 음주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혀.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72% 상태로 울주군 도로를 5㎞가량 운전하다가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바 있어.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또 4km 정도를 음주운전 하다가 차선 규제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3회나 있는데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

 

◆ 마트서 방뇨하다 제지 시민에 칼부림…1심서 '살인미수' 혐의 인정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혀져.

 

A씨는 지난 1월 서울 금천구 한 마트 내 물품 포장대 인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로부터 "이러시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얼굴 주변 곳곳에 큰 상처를 입었고, 미각을 상실해 직업을 잃게 돼. 현장을 목격한 피해자 자녀들도 후유증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 의도를 부인하는 A씨에게 얼굴과 목 부위를 찌른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 또 폭행 등 전과가 있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초등생이 저학년 무차별 폭행해 '전치 8주'…오늘 학폭회의 개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중 고학년 학생이 저학년 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진단이 나온 가운데 학교 측이 25일 학교폭력 전담 기구 회의를 열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논의할 예정.

 

광주시교육청과 서구 모 초등학교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30분께 방과 후 교실 일환으로 배드민턴 수업을 받던 3학년 A군은 같은 학교 6학년 B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학폭 전담 기구는 피해 학생 상황 등을 고려해 서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이번 학교 폭력 사건의 회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은 경우이기 때문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이 크다고.

 

또 방과 후 강사가 맡은 배드민턴 수업은 휴강 조치했고, 수업 지도책임 차원에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아파트 공용공간서 음주 제지하던 경비원 폭행한 10대…입건 조사 중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10대가 경찰에 붙잡혀.

 

인천 서부경찰서는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A(18)군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24일 밝혀.

 

A군은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2명을 밀치고 볼펜을 던지며 폭행, 관리사무소 문을 발로 차고 방충망을 뜯는 등 물건을 파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어.

 

앞서 A군은 아파트 공용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던 중 주민 민원을 받고 그를 저지하려던 경비원들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한 것.

 

한편 A군 부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들이 평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 방송국 PD 행세하며 수천만원 뜯어낸 40대 사기꾼…징역1년7월

 

방송국 PD인 척 속여 연예 관련 사업을 빌미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40대가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받아.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지난 24일 밝혀.

 

A씨는 지난 2019년 "모 가수 콘서트 입장권 판매 대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이익을 볼 수 있다"며 피해자로부터 54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7명으로부터 7천3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돼.

 

그는 방송국 PD 행세를 하며 음악 콘서트 진행 비용, 행사 소품 비용, 선물 비용 등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미 다른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후 누범 기간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재판부는 "주로 여성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혀.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