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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루마니아 백신 논란에" 정부 "기부 아닌 스와프"..."대출 절벽에 금리인상까지" 2030 금융위기 '사면초가' 外

 

【 청년일보 】루마니아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과 관련 유효기간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백신 스와프(교환) 차원임을 강조하며 일각의 폐기 임박 백신 도입 주장을 일축했다. 

 

국민통합과 외연 확장의 적임자라며 다른 호남 출신 인사들과 함께 윤석열 캠프에 영입된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이준석 대표를 비난했다가 특보직에서 사퇴했다.

 

◆루마니아 백신 유효기간 논란...정부 "협의 진행 백신 유효기간 11월 이후"

 

루마니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유입하며 폐기 임박 백신 도입 논란이 가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폐기가 임박한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협의 진행 모더나 백신 유효기간은 11월 이후"라며 "폐기가 임박한 백신이 아니다"라고 반박.

 

정부는 "방역 분야 협력 목적에서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 등 백신 스와프(교환) 차원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호 협력에 따른 스와프'라는 점을 재차 강조.

 

앞서 루마니아 국영통신 아제르프레스는 루마니아 정부가 한국에 모더나 백신 45만 회 분을 공여하기로 했으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번 지원을 승인했다고 보도. 일각에서 폐기 임박 백신 공여란 비판이 제기돼.

 

전날 외교부와 보건복지부는 "루마니아 정부의 백신 무상 공여는 사실이 아니며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간 백신 스와프(교환) 차원에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명.

 

◆'이준석 사퇴론 거론' 민영삼 사퇴..."캠프에는 송구, 한편으로 시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 갈등 봉합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를 저격한 민영삼 국민통합특보가 사퇴. 앞서 윤석열 캠프는 갈등 부른 '비대위 추진설'에 가짜뉴스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

 

민 특보는 SNS에 "정권교체 대업 완수를 위해 이 대표는 사퇴 후 유승민 캠프로 가서 본인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거나, 대표직을 유지하며 대선 때까지 묵언수행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기재.

 

앞서 지난 21일 이 대표는 라디오에 "경선버스를 8월 말에 출발시키려 세워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운전대를 뽑아가고, 페인트로 낙서에 의자까지 부수는 상황"이라며 내홍을 언급.

 

논란이 커지자 민 특보는 글을 삭제한 뒤 캠프와 전혀 관계없는 개인적인 판단이자 단상이라고 해명 후 특보직에서 사퇴.

 

 

◆대출 절벽에 금리인상까지...2030 금융위기 일촉즉발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NH농협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판매 중단 조치 등과 함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이른바 '영끌과 빚투' 2030세대의 금융위기론이 제기되는 상황.

 

당국의 규제에 대해 시중은행들은 대출 총량 감소를 위한 대출 한도 축소와 금리 인상 카드를 사용. 대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한국은행도 연내 금리 인상 예고와 관련 치솟는 원‧달러 환율, 외국자금의 증시 이탈 등 상황에선 지금이 금리 인상 적기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단계. 당국은 저축은행권도 신용대출 한도를 대출자 연 소득 이내 축소 요청. 금융정책과 통화정책,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 가계부채 증가세를 반전시키겠다는 뜻을 표명. 

 

'영끌과 빚투'로  주택,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한 2030 세대의 금융위기라는 지적. 2030 세대는 지난 3월 말 현재 은행권에 약 259조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 1년 전보다 약 20%(44조원) 증가한 수치. 동기간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10%)의 배에 달하는 규모.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 전환은 아직...정부 "긴장 늦추면 폭발적 증가 우려"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정체되는 양상이지만, 긴장을 늦추면 언제든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방역 협조를 당부.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추세에 대해 "유행이 줄어드는 감소세로 전환된 게 아니고 유지되는 수준인 만큼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

 

강 1총괄조정관은 "(여전히) 환자 발생이 2천명에 근접하는 큰 규모"라면서 "자칫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유행 증가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 시행 등 잇단 고강도 방역 조처에도 확진자 수 좀처럼 줄지 않아. 최근 1주간(8.15∼21)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일평균 1천751.1명으로, 직전 주(8.8∼14)의 1천780명과 비교해 28.9명 감소하는 데 그쳐.

 

◆野, 언론중재법 강경투쟁 예고..."법적대응 불사"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헌적 악법"으로 규정, 대여 강경투쟁을 예고. 법적 대응 불사 입장과 함께 대대적 여론전 강행. 신인규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선이 임박해 언론 장악을 위해 뛰어든 집권 여당 세력과 함께 이를 후방에서 지원 사격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책임하고 몰염치한 밀월 정치의 단면"이라고 공세.

이어 "위헌 악법인 '언론 장악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세력은 역사 앞에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세계 사례를 연구하고 있는 조 전 장관은 민주당과 같이 위헌적 법안을 밥 먹듯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부터 살펴보라"고 날선 비판.

김기현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야당 시절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쳐왔다"며 "과거 자신의 발언이나 행동과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민주당의 '언론재갈법' 추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

 

해당 법안이 "위헌조항 투성이"라며 헌법소원 심판 제기 가능성과 함께 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표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도 경고.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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