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처음 만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28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 누나 살해∙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우발 범행' 주장

 

지난달 21일 강화도 농수로에서 발견된 30대 여자 시신 사건은 20대 남동생이 살해 후 유기한 것으로 밝혀져. 그의 범행 시점은 4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이라고.

 

인천경찰청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한 20대 후반 A 씨의 범행 시점을 지난해 12월로 파악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혀.

 

그는 12월 중순께 누나 B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 이후 누나의 휴대전화로 누나인 척을 하며 생활해. 시신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13분께 농수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된 바 있어.

 

그는 경찰에서 "누나와 성격이 안 맞았고 평소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며 "누나가 잔소리를 하면서 (범행 당일도) 실랑이를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 경찰 '불가리스 논란' 남양유업 본사 등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당한 남양유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 내 사무실 3곳과 세종연구소 내 사무실 3곳 등 총 6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 남양유업이 심포지엄 발표를 하게 된 경위와 허위 광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식약처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집중해서 보고 있다"며 "허위 광고를 통한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니다"라고 설명.

 

◆ '라임 사태' 책임자,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들이 지난달 29일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져.

 

서울고법은 이날 오전 라임 이종필 전 부사장과 원종준 전 대표, 전 마케팅본부장 이모 씨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열어. "피고인들 모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

 

1심에서 이 전 부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해외무역금융펀드가 신한금융투자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주장했고, 원 전 대표는 자신이 펀드 운용에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한편 이들의 2차 공판은 오는 6월 10일에 진행된다고.

 

◆ 초면 60대 남성 살해한 40대女…2심서 징역 13년

 

처음 만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은 지난달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

 

A 씨는 지난해 8월 망원한강공원에서 피해자 B 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그의 집에서 이어 술자리를 가졌다고. A 씨는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금목걸이와 금팔찌, 현금 등을 훔쳐 도망.

 

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수사를 벌여 A 씨를 검거. 재판부는 A 씨가 성관계 요구를 하는 B 씨에게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이라는 주장을 고려했다고.

 

◆ 가족끼리 23년간 성매매업소 5곳 운영해 128억 불법수익…가족 일당 구속

 

수원역 부근 집창촌에서 업소 5곳을 운영하며 128억원의 불법 수익을 올린 가족 일당이 경찰에 구속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성매매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남매와 이들의 배우자 등 5명을 입건, 이 중 50대 A 씨 등 2명을 구속.

 

A 씨 등은 1998년부터 올해 3월까지 23년간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서 채무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상대로 선불금을 제공해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몸이 아픈 여성 종업원들에게도 휴무를 제한하며 손님을 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알려져.

 

경기남부청은 지난 3월 A 씨 등이 운영하던 업소 3∼4곳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불법 수익 128억원을 확인.  62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명령을 통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동결 조치.

 

 

◆ 故구하라 빈집서 금고 도난 사건 범인 못 잡아…'미제 편철' 처분

 

가수 고(故) 구하라 씨가 숨진 뒤 빈 집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건을 조사한 경찰이 범인을 찾지 못하고 잠정 종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월께 강남구 구씨의 자택에서 발생한 금고 도난 사건을 12월 17일 '미제 편철' 처분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혀. 공소시효 만료까지 잠정 종결되나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조사를 재개하는 잠정 조치라고.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 진술과 현장 감식, CCTV 확인 등을 다각도로 진행했지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

 

앞서 구씨는 2019년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돼. 이후 비어 있던 자택에서 금고가 사라지자 구씨의 지인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범인을 찾아 달라는 진정을 내 경찰이 조사를 한 바 있어.

 

◆ '현직 검사 접대 의혹' 오늘 첫 재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현직 검사 접대 의혹’의 첫 재판이 지난달 27일 열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검찰 전관 A 변호사와 B 검사, 김 전 회장 재판의 공판 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과 쟁점을 정리.

 

앞서 A 변호사 등은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주고받은 혐의. 재판은 이들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술자리 참석 인원 수와 술값 계산 방법이 핵심이 될 전망.

 

◆ 현관문에 '강력접착제 테러'…경찰 수사

 

인천의 한 가정집 현관문에 누군가가 강력접착제를 바르고 달아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수사에 나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 씨가 "집 현관문에 누가 접착제를 발라놔 문을 아예 열 수 없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27일 밝혀.

 

수리공이 도착했을 당시 A 씨 자택의 현관문 틈, 문손잡이, 키패드, 인터폰 카메라에는 다량의 강력접착제가 발라져 있었다고.

 

피해자는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한 상태. 경찰은 주택 일대 폐쇄회로(CC)TV와 주변 탐문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해 수사 중.

 

◆ 선거 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송치 예정

 

경찰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중학생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26일 밝혀.

 

소년법에 의하면 경찰은 촉법소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지만, 대상자의 행위가 가볍거나 다시 범행을 할 우려가 적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송치 의견을 작성할 때 보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을 수 있어.

 

A 군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사회봉사(1호) 처분부터 소년원(10호) 처분 모두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지난

 

앞서 A 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께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혀 정치권에서 이러한 경찰의 조치에 논란이 된 바 있어.

 

◆ 세 동강 난 채 해저에서 발견된 인니 잠수함…전원 사망

 

승객 53명을 태운 채 인도네시아 발리 앞바다에서 실종된 인도네시아 해군 잠수함 낭갈라함(Nanggala)이 결국 세 동강이 난 채 해저 838m에서 발견돼.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달 21일 오전 3시 25분(현지시간) 발리섬 북부 96㎞ 해상에서 어뢰 훈련을 위해 잠수한 뒤 잠수함이 실종된 것을 확인.

 

이후 수중음파 탐지기를 이용해 24일 수심 800m 이상 지점에 낭갈라함이 가라앉은 것으로 파악, 지난달 25일 싱가포르 정부가 지원한 구조함이 카메라가 장착된 수중 로봇을 해당 지점에 내려보낸 결과 수심 838m 지점에서 낭갈라함을 확인한 것.

 

수중 로봇이 전송한 영상에 따르면 낭갈라함은 최소 세 동강이 난 상태로, 탑승객의 생존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유족들은 "제발 시신 수습만이라도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