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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진료비 환불 목적" 성추행 거짓 고소 한 여성 '징역형'..."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전 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 外

 

【 청년일보 】 홍문종(66)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이 버닝썬 클럽과 유착 혐의를 받는 윤구근(52) 총경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진료비를 내지 않기 위해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무죄 선고 뒤집어 2심서 벌금형 선고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버닝썬 클럽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경찰총장' 윤구근(52) 총경이 1심에서 유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아.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어 20일 자본시장법 위반·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

 

윤 총경은 승리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단속 내용을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확인한 후 유 전 대표 측에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바 있어.

 

그는 특수잉크 제조사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에게 받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어.

 

◆ '횡령·뇌물' 혐의 홍문종…항소심서 '무죄' 주장

 

홍문종(66)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50억원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한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홍 전 의원의 변호인은 "원심은 불명확한 관련자들의 진술과 추측이 가미된 결과"라고 말해.

 

앞서 1심에서 그는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교비 20여억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은 혐의와 미래창조방송통신위 소속 국회의원 시절 IT업체 관계자로부터 고급 차량을 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 바 있어.

 

또 그는 미 인가 상태에서 경민국제기독학교를 운영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받자 명의상 대표를 실제 학교 운영자인 것처럼 속여 처벌받게 한 혐의도 유죄 판결을 받아. 1심에서 횡령·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이에 홍 전 의원 측은 차량 제공 혐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 또 경민학원과 관련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이 사실관계를 오해했고 홍 전 의원이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도 없었다며 부인.

 

◆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 구속영장…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은 받는 전 한국도로공사 직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은 그가 도로공사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추정.

 

그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 인근 토지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어.

 

경찰은 이 토지에 대해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 처분인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 법원이 이를 인용.

 

◆ "증거인멸 우려"…검찰, 수사 편의 대가 금품 수수 혐의 경찰관 구속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구속돼.

 

인천지검 형사7부는 지난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위를 구속.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

 

A 경위는 지난해 인천 모 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가량을 챙긴 혐의를 받아. 이후 중부서는 체포 다음 날 그를 직위 해제했다고.

 

 

◆ 검찰,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 달 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알려져.

 

앞서 수사 기관은 조주빈이 여성 3명을 협박해 나체사진을 찍게 해 이를 유포한 혐의를 먼저 기소했고,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돼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

 

그는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어.

 

◆ 클럽 시비 男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태권도 유단자 3명…중형 확정

 

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태권도 유단자 3명에게 살인죄가 인정돼 중형이 확정돼.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오모(22)씨 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혀.

 

이들은 체육 전공 태권도 유단자로 지난해 1월 1일 오전 3시께 서울 광진구 화양동의 한 클럽 인근에서 A씨를 함께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앞서 이들은 A씨와 클럽에서 시비가 붙었고, 길에 넘어뜨려 폭행을 이어가. A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사망.

 

1심 재판부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축구공 차듯 가격했다"며 "피고인들은 모두 전문적으로 태권도를 수련한 이들로 발차기 등 타격의 위험성은 일반인보다 월등히 높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시.

 

항소심 재판부도 살인 혐의를 부인한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9년을 확정.

 

◆ 진료비 환불받으려 '의사 성추행' 거짓 고소한 30대…징역 6개월

 

치과 의사가 진료 도중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30대에게 징역 6개월이 선고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혀.

 

A시는 지난 2019년 다니던 치과 의사 B씨가 진료 도중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 앞서 그는 다른 의사들에 대해 수차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나 모두 각하·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또 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것으로 전해져.  

 

그는 진료비를 환불받기 위해 B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져.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고로 B씨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강제 추행범으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 친구 집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 바른 고교생 불구속 입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상에서 싸웠다는 이유로 친구 집 현관문에 강력 접착제를 바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혀.

 

인천 남동경찰서는 고등학생 A(18)군과 공범 B(19)씨를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혀.

 

A군 등은 지난달 20일 새벽 인천시 남동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C(18)군이 거주하는 가정집 현관문을 강력 접착제로 훼손한 혐의를 받아. A군은 C군과 같은 학교 출신의 친구 사이. SNS에서 다툼이 계속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

 

경찰 관계자는 "상황상 감금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

 

포항 20대 男 간호사, 한달째 실종…경찰 수사중

 

경북 포항에서 20대 남성이 한 달 넘게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 중.

 

지난 17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윤모(28)씨가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그는 포항의 한 병원에 간호사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그는 당시 전날 야근에 무단결근한 뒤 기숙사를 나선 것으로 파악돼.

 

병원 기숙사 CCTV를 통해 그의 마지막 행적이 잡힌 것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이후 기숙사 인근 도로를 따라 걷는 장면도 잡혀.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곳은 포항공대 기지국 인근.

 

경찰 관계자는 “윤씨의 계좌와 통화 내역 등 모든 부분을 면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며칠 내로 실종 지역을 재수색할 방침”이라고 설명.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 음주운전으로 택시 추돌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리지(박수영·29)가 지난 18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박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박씨는 지난 18일 오후 10시 12분께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으로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아. 박씨와 택시 모두 운전자 외 동승자는 없었고, 양측 다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박씨의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고 박씨는 "발생해서는 안 될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전해.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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