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가 무기징역을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2월이 선고됐다.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다투다가 손님을 살해해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등의 사죄 의사를 밝히며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 이동재 前기자 '명예훼손' 혐의 최강욱…피해자 이 전 기자 증인 출석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피해자인 이 전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21일 밝혀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 대한 공판 기일에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전 기자를 증인으로 채택. 이는 이 전 기자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쓰이는 것에 최 대표 측이 반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

 

최 대표 측은 또 이 전 기자와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한동훈 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이 전 기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7월 23일 열린다고.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에서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명예훼손 혐의를 받아.

 

◆ 주점 주인 남편 때려 실명…무술 유단자 일간지 기자 징역 1년 2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는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케 한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대구지역 일간지 기자 A(51)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

 

피해자의 아들이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성한 글에 따르면 "가해자가 (작성자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 술을 마시러 올 때마다 술값을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아 갈등이 있었다"고.

 

재판부는 "무도인인 피고인이 방어 준비가 안 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피해자는 남은 삶을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야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

 

◆ 노래주점 살인범 허민우 검찰송치…"죄송합니다"

 

노래주점에서 술값 시비로 다투다가 손님을 살해해 훼손한 시신을 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허민우(34)씨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송치돼.

 

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살인, 사체손괴·유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허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혀.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112에 신고했다가 전화를 끊자마자 살해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범행 시간을 특정해서 검찰에 송치했다"는 것. 추가 조사를 거쳐 그의 범행 시점을 오전 2시 6분으로 특정.

 

허씨는 검찰에 송치되기 전 경찰관들에게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며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였다고. 또 "속상한 마음에 시신을 유기한 곳에 네 번 정도 가서 술도 두 번 따라놓고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라고 했다고 언급.

 

◆ 술자리 '성추행 논란' 경찰 고위직…검찰서 '무혐의' 처분

 

술자리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고위직 경찰관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광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은 A 경무관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21일 밝혀져.

 

A 경무관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광주 서구 한 음식점에서 여성 종업원 3명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아.

 

지난해 11월 검찰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겨받아 보강조사를 진행. 혐의없음 처분한 것.

 

 

◆ 무기징역 받은 정인이 양모 장씨, 1심 판결 불복 '항소' 제기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양모 장씨가 2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그에게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선고 공판에서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어.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정인양을 지속해서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 당일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의 배를 밟았다는 사실은 부인해 왔지만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

 

한편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징역 5년의 실형을 받은 양부 안씨의 항소장도 같은 날 제출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가게 됐다고.

 

◆ 원생 128회 상습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징역 7년 구형

 

6살 원생을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허벅지를 밟고 억지로 밥을 먹이는 등의 상습학대를 한 울산 동구 어린이집 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씨에게 검찰이 21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 같은 선고를 요청.

 

앞서 보육교사 A씨는 6살 원생이 점심때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발로 허벅지를 밟거나 짓눌러 다치게 한 혐의, 지난해 5∼10월 원생들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0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도 받아.

 

검찰은 "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뤄져 엄벌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 또 피해 아동 학부모들도 "피고인들이 진정으로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다"며 엄중한 처벌을 요청.

 

◆ 前 애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회복무요원 검거

 

겸남 밀양경찰서는 헤어진 애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20대 사회복무요원을 21일 검거.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 17분께 밀양시 한 국도변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져.

 

A씨는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가 현장을 다시 찾으면서 경찰에 붙잡혔고 말다툼 중 B가 경찰에 신고해 범행했다며 혐의를 시인.

 

한편 이들은 6개월 가까이 만나다가 2주 전에 헤어진 사이로 파악했다고.

 

 

◆ 고교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 담임 女교사…징역형 집유 선고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교사 A씨에게 지난달 중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혀.

 

A씨는 2019∼2020년 인천 모 고등학교에서 담임 교사로 재직할 당시 제자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도 좋지 않다"며 "피해 아동의 성적 가치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과 그의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말해.

 

한편 검찰은 1심 선고 후 판결에 불복해 항소, 항소심은 조만간 인천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 생수병 안에 담겨 버려진 햄스터 새끼들 발견…경찰 수사

 

인천 한 공원에서 햄스터 새끼들이 생수병 안에 담긴 채 발견돼 인천시 부평구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햄스터 유기자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고 21일 밝혀.

 

햄스터들은 지난 13일 오후 3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공원 내 광장에서 플라스틱 생수병 안에 담긴 채 발견돼. 당시 햄스터 7마리가 중간이 절단된 3개 생수병에 담겨 있었고, 인근에서 1마리가 추가로 발견돼.

 

부평구는 이들 햄스터를 구조해 동물보호센터에 인계했으나 이 중 5마리는 죽었다고.

부평구 관계자는 "햄스터 대부분은 갓 태어난 새끼였으며 상태가 좋지 않아 상당수가 치료를 받았는데도 죽었다"며 "반려동물인 햄스터를 유기한 것이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혀.

 

◆ "아파트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20대 검거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통행을 막아 '택배갈등'이 붉어진 서울 강동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20대 남성이 범행 한 달 만에 경찰에 붙잡혀 조사 중.

 

서울 강동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3·무직)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혀.

 

A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6시께 강동구 A아파트 단지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아. 이 신고로 경찰은 소방에 공동대응을 요청, 경찰특공대 등을 동원해 수색했으나 의심 물질을 발견하지 못해.

 

그는 경찰 조사에서 "평상시에 종종 장난 전화를 했고, 별다른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