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장윤미 부장판사는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하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와 엄마는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생활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형이 선고됐다.

 

박재동 화백의 성폭력을 고발한 피해자를 상대로 '거짓 미투를 했다'며 2차 가해를 하고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실 5급 비서관 A씨가 피해자의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산재청문회 불출석 통보 이유가...포스코 회장 "허리 아파서"

 

잇단 산업재해에 머리를 숙인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오는 22일 예정된 국회 산업재해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통보.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에 지병으로 청문회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

 

최 회장은 사유서에서 "평소 허리 지병이 있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불편해 병원 진단을 받은 결과 2주간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권유로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고자 한다"고.

 

◆"박재동 거짓미투 당해" 주장 ...김민석 의원실 前비서관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전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

 

A씨는 2018년 웹툰 작가 이태경씨가 박 화백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자 '박 화백이 거짓 미투를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SNS에 게재 이씨의 신상정보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물 등을 온라인에 유출한 혐의.

 

재판부는 "피고인의 게시글은 모두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허위사실로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선거법 위반 3개월 도피…황주홍 전 의원 징역 2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송백현 부장판사)는 황주홍(70)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송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선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는 등 진정한 태도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이어 "재선의원과 3선 군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도 금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데다 조사가 시작되자 3개월간 도피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지적.

 

황 전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선거구민들에게 33차례에 걸쳐 7천700여만원을 제공해 매수하려 했고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십차례 식사나 부의금, 선물을 전달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

 

◆술 취한 경찰관, "마스크 착용" 요청한 택시 기사 폭행

 

경북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지난 13일 상주 시내에서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행패를 부려. A경찰관은 B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고 술에 취해 횡설수설.

 

이 상황을 다른 회사 소속의 한 택시 기사는 뒤쪽에서 차량 전조등을 켜 현장상황을 택시 블랙박스에 담아. A경찰관은 연행되고도 "내가 경찰관인데"라며 우쭐거렸다는 게 피해자 측의 설명.

 

상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어"…피고인 자서전 읽은 판사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 전남 순천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허 시장의 자서전 일부를 낭독.

 

장 부장판사는 "허 시장이 자서전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한 명문"이라며 운을 뗀 뒤 자서전 일부를 읽어. 허 시장에게는 직위상실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허 시장은 지난 2006년부터 7년간 지역신문 대표 시절 신문사 프리랜서 전문가와 인턴기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급한 지역신문 발전기금 1억6천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

 

그는 "자서전 75페이지에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 그것이 내 지론이다'라는 글과 '한 명의 죄를 눈감아 주면 그 피해는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라는 부분에 재판장도 공감한다"고 밝힌 뒤 형을 선고.

 

 

◆아빠 차 몰다가 가로수 추돌…음주 추정 10∼20대 5명 사상

 

지난 새벽 부모님 차를 몰던 20대가 가로수와 건물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운전자를 비롯해 2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지역 선후배 사이로, 사고 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모습이 경찰에 포착돼 정차를 요구받았으나 불응하고 달아났던 것으로 확인.

 

사고 전 경찰은 순찰 중에 지그재그로 달리는 이들의 차량을 발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정차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이를 무시하고 내리막길을 내달리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져.

 

◆에이치엘비 "허위공시 의혹으로 금융당국 조사받아…소명 중"

 

에이치엘비가 개발 중인 항암 신약 후보물질 '리보세라닙'의 임상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허위 공시한 게 아닌지를 두고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아. 

 

진양곤 회장은 "리보세라닙, 통계적 유의성 확보 못 했으나 임상적 유의성 확보했다"고 주장. 그는 "FDA 사전 미팅서 '페일'(Fail) 단어 나왔지만, 신약 허가 결정하는 자리 아니다"라고 강조.

 

 "FDA서 보완 서류 요청받았으나 팬데믹으로 자료 확보 못 했다"고 해명. 진 회장이 이날 입장 발표에 나선 데에는 에이치엘비가 허위공시 혐의로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것.

 

◆"정인이 1주일째 밥 못 먹는데도 병원 안 데려가고 방치"

 

16개월 된 입양딸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 장모씨가 입양기관의 감독과 권고를 무시하고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다는 증언이 나와.

 

홀트아동복지회 직원인 A씨는 장씨와 양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가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았는데도 장씨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고 진술.

 

A씨는 정인양이 일주일째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아이가 한 끼만 밥을 못 먹어도 응급실에 데려가는 게 일반적인 부모인데 장씨는 달랐다"며 "불쌍하게 생각하려고 해도 불쌍하지 않다는 말을 하면서 일주일 넘게 병원에 가지 않았다"고.

 

◆입주민 갑질 시달리다 숨진 강북구 경비원 산재 승인

 

주민의 갑질에 시달리다가 숨진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최희석씨가 산업재해(산재) 승인을 받아. 최씨는 지난해 4월 아파트 입주민 심모 씨와 주차 문제로 다툰 뒤 5월 초까지 지속해서 심씨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씨의 사망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고 전날 산재로 최종 승인.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경비 업무를 하면서 입주민에게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최씨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고교생 7명 엿새간 차량 10대 훔쳐 무면허 운전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훔쳐 운전한 혐의(절도 및 무면허 운전)로 A(18)군 등 고등학생 7명을 붙잡아 조사.

 

이들 7명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엿새간 서귀포시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차량과 오토바이 10대를 면허 없이 운전한 혐의.

 

이들은 차를 몰고 다니다 기름이 떨어지면 또 다른 차를 훔쳐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 또 차량 내 귀중품을 훔쳐 유흥비로 탕진.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