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가 연루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4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재판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6일 농지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주인 60대 남성 A씨 일가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는 26일 부산진구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친형의 땅 특혜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 윤상현 연루 ‘총선공작’ 사건 4개 재판 병합...피고인11명, 증인 40명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무소속 윤상현(58)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5)씨가 연루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윤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4개 사건 모두 병합해 진행된다고 26일 밝혀.

 

4개 사건 피고인은 윤 의원뿐 아닌 그의 전 4급 보좌관 A(54)씨, 유씨와 그의 아들(53) 등 모두 11명, 이들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

 

사건 병합 후 처음 열린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 검찰과 피고인들 양측이 신청한 증인 수를 정리, 신문 일정을 확인.

 

재판부는 피고인(11명), 증인(40명 가량)이 많은 사건인 점 고려, 다음 달 16일 첫 정식 재판 시작으로 매달 3차례씩 집중 심리 하기로.

 

심리 기일마다 증인 2∼3명 불러 올해 9월 중순께 증인 신문 모두 끝낼 예정.

 

10월에 피고인 11명 신문까지 마치면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

 

이 부장판사 "일괄적으로 증인 소환장을 보내겠다"며 "(피고인들에게) 일정을 미리 알렸으니 다음 정식 재판부터는 꼭 출석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서 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고.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 출마, 당선된 윤 의원은 당시 선거 과정서 도움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 제공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유씨는 윤 의원 당선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구속 기소.

 

그는 '2009년 안 전 의원이 인천시장으로 재직할 때 건설 현장에서 이권을 챙겨주는 대가로 내연녀 등을 통해 수십억 원 받아 챙겼다'는 내용의 허위고소장 검찰에 제출.

 

윤 의원의 당시 4급 보좌관인 A씨는 유씨 아들과 짜고 이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시키려 한 혐의.

 

검찰은 후속 수사 통해 유씨 허위 고소 과정에 윤 의원 직접 개입한 것으로 파악.

 

또 모 언론사 통해 해당 내용 기사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은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 식사 제공한 사실도 확인.

 

유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

 

◆ 신도시 투기의혹…86억원대 땅 소유 건축업자 일가 압수수색

 

인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26일 농지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토지주인 60대 남성 A씨 일가의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고.

 

경찰은 A씨 일가의 자택뿐 아니라 그의 부동산 거래에 관여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4곳 수사관 24명 보내 각종 토지 매매 관련 자료 확보.

 

건축업자로 알려진 A씨는 2018년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사업 예정지와 부천 대장지구 일대 부지 10필지를 2018∼2019년께 매입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그는 일부 신도시 예정 부지를 60대 아내, 30대 자녀 등 가족 3명과 지분 나눠 매입, 당시 매입가 10필지 합쳐 86억원에 달해.

 

경찰은 그간 분석한 A씨의 토지 거래 현황 자료,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확보한 자료 검토 뒤 조만간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

 

경찰은 A씨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입수했는지도 수사할 계획. A씨가 가족 명의로 부동산 취득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한 정황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라며 "일반 토지 거래자라도 미공개 정보 이용했을 가능성 있어 압수수색 했고 그 부분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김영춘 친형 땅 특혜매매 의혹...민주당 “허위사실”

 

국민의힘 부산선거대책위원회 26일 부산진구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앞에서 기자회견 통해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친형의 땅 특혜매매 의혹 제기.

 

국민의힘 선대위는 2018년 부산진구청이 민주당 김영춘 후보의 친형 땅을 매입해 건강센터 건립을 추진한 것에 "검찰 불기소 결정서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부암동 건강센터 부지는 원래 적합한 부지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김 후보 측근이 구청장 당선된 뒤 부지 매입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고 주장.

 

이어 "작년 총선에서 김 후보는 부지 매입이 전 구청장 때 이뤄진 것처럼 말했지만 거짓말"이라며 "땅 매매가 특혜라고 주장한 구의원들을 김 후보가 고소했지만, 작년 모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또 "김 후보는 이제라도 형 땅 매매 관련 상세내역 시민에게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는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의 비리, 추문 감추기 위해 급기야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에 나섰다"며 "비리 의혹에 대한 거짓말과 변명을 넘어 상대방 흠집 내기 위한 마타도어로 선거를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고 반박.

 

민주당 선대위는 "박 후보 측이 언급한 내용은 지난해 총선 당시 이미 검증 끝난 사안"이라며 "부암동 철길마을 건강생활센터 조성사업은 부산진구청이 국토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사업구역 지정과 승인이 이뤄진 사업으로 구청이 당시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선거 전에 이미 부지선정, 매입할 것 합의했다"고 해명.

 

이어 "행정절차를 거쳐 지방선거가 끝난 후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해 특혜란 주장 전혀 사실 아니다"며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 훼손 혐의 등 법적 대응 나설 것"이라고.

 

◆ 안성시, 야간 불법영업한 유흥주점...과태료 부과

 

경기 안성시는 26일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유흥주점 1곳 적발, 업주·이용자에 과태료 부과했다고.

 

해당 유흥주점은 오후 10시까지인 영업시간 제한 규정 위반, 간판 불 끄고 영업하던 중 오후 10시 30분께 시청 단속팀에 적발.

 

안성시는 감염병예방법 따라 업주에 150만원, 이용자에 10만원씩 과태료 부과.

 

또 업주에 유흥업소 영업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 차원 지급 예정인 선별지원금 200만원 지급하지 않기로.

 

시 관계자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 모두 어려운 시기 보내는 만큼 불법 행위 철저히 단속해 엄단하겠다"고.

 

안성시는 일반 음식점, 유흥시설 등에 영업 제한 조치가 시작된 지난해 5월부 현재까지 주 1차례 이상 경찰과 합동 점검 벌여 위반 행위 11건 적발, 과태료 부과했다고.

 

◆ 배다해 스토킹범 항소...1심 징역 2년 실형

 

전주지법은 26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씨 공연장 쫓아다니고 악성 댓글 달아 1심 실형 선고받은 20대 스토킹범이 최근 법원에 항소장 제출했다고.

 

그는 항소장에 양형 부당 및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고, 검찰 역시 항소했다고.

 

앞서 A씨는 최근 2년간 인터넷 아이디 24개 이용, 배씨에 대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 게시,서울과 지역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 시도하며 소란 피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 A씨에게 징역 2년 선고.

 

◆ 미성년 성관계 치과의사... 2심서 감형

 

연예인이 되게 해 주겠다며 청소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불법 아동·청소년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 선고받은 전직 치과의사, 항소심에서 형 감경.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 26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기소된 류모(60·남) 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깨고 징역 5년을 선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기간도 1심 10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는 5년으로 감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1심대로 유지.

 

재판부 "피고인이 아동과 청소년을 성적 욕구 해소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재판부는 감경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 반성하는 태도 보였고, 음란물 제작자에 경제적 도움 줬으나 실제 제작 자체 관여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류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연예인 시켜주겠다"며 청소년 3명 유인, 성관계 맺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 또 아동·청소년 음란물 제작자인 우모씨에게 경제적으로 지원, 제작된 음란물을 받아 보관한 혐의.

 

류씨에게 지원 받고 음란물 제작한 우씨는 2018년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 이듬해 10월 징역 9년 확정.

 

◆ 전남 섬마을 "이장이 여성 주민 성폭행" 신고 접수

 

전남 한 섬마을에서 여성 주민 2명이 마을 이장으로부터 지난 22일 성폭행 당했다는 신고, 26일 경찰 접수.

한 주민은 최근, 다른 한 명은 2019년에 피해 당한 것으로 주장.

 

경찰은 신고 접수 직후 피해자들에 긴급신고 기능 가진 스마트 워치 지급, 순찰을 강화, 가해자와 분리해 비공개 수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져.

 

경찰 관계자 "수사 중이라 진행 상황 알려줄 수 없다. 2차 피해 막기 위한 조치와 수사를 함께 하고 있다"고.

 

◆ 청와대 국민청원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저희 딸한테 행했다”

 

경남 하동 서당(예절기숙사)서 학대 당한 피해 학생 학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 엄벌 요구 내용의 글 26일 올려.

 

이 학부모는 "하동 지리산의 서당서 딸아이가 지난 1월 중순에서 2월 초까지 같은 방을 쓰는 동급생 1명과 언니 2명 등 총 3명에게 엽기적인 고문, 협박, 갈취, 폭언, 폭행, 성적고문을 당했다"고 주장.

 

학부모는 "딸아이 머리채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 담그고 실신 직전까지 변기물마시게 하고, 청소 솔로 이빨 닦게 했다"고.

 

이어 "옷 벗겨 찬물로 목욕하게 하고 차가운 벽에 열중쉬어 자세로 등을 붙이라고 한 뒤 찬물을 계속 뿌리는 등 상식 이상의 성적 고문을 하거나 엽기적인 행동으로 딸을 괴롭혀왔다"고.

 

특히 "피부 안 좋아지게 만든다며 얼굴을 바디 스크럽으로 비비고 뜨거운 물 붓거나 눈에 못생기게 만든다며 향수 등 온갖 이물질로 고통을 주는 등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짓을 저희 딸한테 행했다"고 울분 토해.

 

그는 "가해자들과 서당에 강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 가해자들과 은폐 하려는 서당 측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앞서 하동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가해 학생 3명에게 출석정지 5일, 서면사과, 본인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등 처분을 내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하동교육지원청의 처분 약하다며 고소장 접수. 경찰, 가해 학생들 조사 중.

 

◆ 치매 어머니 구타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징역 4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26일 치매 앓는 모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 기소된 A(43)씨 징역 4년 선고.

 

A씨 지난해 11월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당시 70) 얼굴, 관자놀이 수차례 구타, 다음 날 아침 어머니 무의식 상태 확인했으나 정오 지나 119에 신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치료 중 숨져.

 

숨진 A씨 어머니는 뇌출혈, 뇌경색증 등 뇌 관련 질환으로 오랜 기간 치료 받아와 머리 부위 작은 충격에도 뇌출혈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그는 범행 당일 아버지(당시 75)를 폭행한 혐의(존속상해)도 받았다고.

 

재판부 "피고인이 지병으로 신체기능이 매우 약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고, 어머니는 사망했다"며 "범행 내용 반인륜적이고 결과가 중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치매 등 증상이 있는 부모를 돌봐 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 숙박업소서 마약 투약 20대 3명 경찰 검거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20대 초반 남자 2명과 여자 1명 등 3명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경찰은 익명의 제보 바탕 지난 25일 숙박업소 방을 덮쳐 긴급체포, 주사기 등 증거품 확보.

 

경찰 관계자 "수일 전부터 해당 숙박업소에 머물며 필로폰 등 마약 투약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기간 등은 조사 중"이라고.

 

경찰은 이들이 머문 방을 정리하다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는 숙박업소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이들은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했고, SNS를 통해 구매했다고 진술.

 

경찰은 사건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 결정할 예정.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